이날은 윤 대통령이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날이다.
대통령 발언 직후 한국전력 주가는 장중 5%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 표결'을 말하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16%(1050원), 1.47%(160원)씩 떨어진 4만4750원, 3만2150원, 1만7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며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이 고금리로 막대한 예대마진을 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윤 대통령이 이날 은행의 과점 피해와 예대마진 축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평소 인식과 ‘이자장사로 인한 역대급 성과급 잔치’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비판에 금융당국은 즉각 은행의 지배구조는 물론 이자체계와 과점체제까지 메스를...
◇정부, 은행업 과점 폐해 연일 지적=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줄이게...
이번 요금 인상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40~100GB 구간 등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8월 24~31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며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혔지만, 40~100GB 구간에 대해서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금융당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금융당국,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선 공공, 에너지, 통신, 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공공요금에 대해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도 중국경제 회복 등 불확실성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해 민관군경이 총력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모든 국가 안보 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관계기관 총력적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