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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비상경제회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내년 R&D 투자액도 31% 증액한 736억 원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높이고 활용 촉진 등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2023-12-13 08:00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내 73개 가공식품(209개 상품) 실태조사 결과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견됐다. 지난달...
    2023-12-13 08:00
  • “안보는 제1의 민생”...북 EMP 위협 속 '전기·통신·데이터'를 지켜라
    “안보는 제1의 민생”...북 EMP 위협 속 '전기·통신·데이터'를 지켜라
    12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EMP 공격 피해를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MP는 고출력 전자기파로, 전력망·통신장비·군사시설·전자기기 등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식의 핵 EMP와 고폭 화약의 폭발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의 비핵 EMP로...
    2023-12-12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비공개),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DMC 타워)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2023-12-10 08:51
  •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일각에서는 경제 침체 그늘이 짙어지는 비상 시기에 내부 리스크 대응 준비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상생안’ 마련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무진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별...
    2023-12-08 05:00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맥을 짚고 개선을 시도하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2023-12-06 05:00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내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기업 제도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 등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2023-12-05 12:48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1기 경제팀’은 작년 6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첫 회동(당시 금융위원장 공석,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한 이후 ‘F4(Finance 4)’라는 별칭 하에 매주 모여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할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인연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최 내정자가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2023-12-05 10:43
  • 11월 소비자물가 3.3%↑…넉달 만에 상승폭 둔화 [종합]
    11월 소비자물가 3.3%↑…넉달 만에 상승폭 둔화 [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올해 8월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23-12-05 09:47
  •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달 째 3%대를 지속했지만 4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됐다. 추 부총리는 "올해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2023-12-05 08:28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1~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목적 아래 체계적 교통대책은 부재했다. 신도시 개발 이후 철도·광역도로 등이 차례로 신설됐으나 주민...
    2023-12-05 08:00
  •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2023-12-05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12-03 09:16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간의 조치에 대해선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 마무리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장비용 조사를 보면 11월 주요 김장재료 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2023-12-01 10:09
  •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조흑연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탄자니아를 방문해 흑연광산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갈륨·게르마늄 사례로 볼 때, 다소의 기간(법정시일 45일)은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11-30 11:0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2023-11-27 08:1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2023-11-27 08:00
  •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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