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동반자로 통합정부 구성…인수위서 공통공약 추진""임기 1년 단축 7공화국 개헌안 집권 1년 내 마련…분권형 대통령 등""연동형비례대표제·3선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 대통령 취임 전 발의""대통령 임기보다 긴 '국가주택정책위·국가교육위' 설치해 중장기 정책"李 정치개혁안 제안, 원로들 힘 입어 金 화답…"정치교체 주장...
이 후보와 민주당이 여야에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함께하는 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공개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해서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 진정성을 강조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야권으로부터 ‘정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총리 국회추천제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 추진 △여·야·정 국정기본계획 공동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내 국민통합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당 대표도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총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가급적 법안도 당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게 (안 후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전날 야권에 제안한 정치개혁안은 여야 협의 하에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소수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해야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짓고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모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아젠다를 설정, 관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 안 후보 말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라며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출마 포기를 하게 되면 심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의 표는 거의 100% 합쳐질 것”이라며 “말 그대로 완전한 현찰”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심 후보 측의 표를 어떻게든 흡수하려면 다당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씨를 다시 키우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먼저 민주당은 전날 조각(組閣)과 국정계획 권한을 나누는 통합정부 구상과 집권 뒤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및 1년 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소수정당 입지를 넓히는 데 유리한 제도들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안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을 향한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지적에 “단일화나 합당은...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협의 추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제도화를 통한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공통공약 중심 국정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의결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과 1년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등이다.
이...
이미 한번 부도낸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미 법안을 저희는...
대표제,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관해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6개월 내 선거제도 개혁을, 1년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하는 위성정당 방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개헌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관 등을...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위성정당 금지,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3지대 후보들에 제안하며 정책단일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인 공개제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물밑접촉을 통해 먼저...
제안 내용에 대해선 “이미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그간 토론회나 유세에서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정당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위성정당 금지 등으로, 이 후보와 민주당에서 공약해온 바다.
다른 당...
아울러 임기 단축을 감수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위성정당 금지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들도 제시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정권교체론이 부상하자 거국적 정부 구성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선에 승리하면 제 정치적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지금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적용 비례대표 의석 수에) 캡(상한)을 씌워 숫자를 제한하는데 (정당) 지지비율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해서 지금의 비례대표제로는 부족하다. 그마저 위성정당이라는 해괴한 변칙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니 최소한 현재 정치적 합의라도 지켜지는...
차악 선택 강요는 선의의 경쟁보다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에 몰두하게 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와 이를 무력화시켰던 위성정당의 금지, 득표수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등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하다”며 “기득권과 싸워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지금 다선 의원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이 돼야 한다”며 “지난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꼼수 정당을 만든 것이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지가 있다면 부칙에서 꼼수 부리지 말고 후보가 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개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당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