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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2024-01-24 14:16
라이프시맨틱스, 해외 여행객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라이프시맨틱스 김보람 서비스사업부문장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 제휴 및 협력을 강화해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쓸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01-24 09:23
에이아이포펫, 미국 진출 본격화…반려동물 플랫폼 ‘엔젤포’와 계약

에이아이포펫은 지난해 12월 펫케어 이노베이션 USA(Petcare Innovation USA)에 참가해 보험 및 비대면 진료, 펫푸드, 커머스 등 반려산업 내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논의하고, 그 성과로 미국 반려동물 플랫폼 엔젤포와 계약을 체결했다. 엔젤포는 2018년 설립돼 반려동물 화장터, 수의사, 그리고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장례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시작해...

2024-01-22 09:01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 유해인자 관리 무료 지원

올해부터는 비대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해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업 컨설팅을 상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 문구와 완구 등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서류평가 등을 거쳐 총 30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

2024-01-21 12: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21 10:59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어 “은행, 증권 등 금융이나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기업들도 모두 규제 대상이 돼 해당 사업 역시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제트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2024-01-19 12:54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웹툰 산업 성장 웹툰 산업이 이처럼 급성장한 데에는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게 주요 원인이다. 자가격리 등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웹툰을 포함해 웹소설, 게임, OTT 시장은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또 웹툰이 영화ㆍ드라마 제작의 원천 콘텐츠로서 인기 있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한유희 웹툰평론가는 이날...

2024-01-18 14:19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들도 청년도약계좌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고 있어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2024-01-18 10:3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복지제도, 일자리를 등을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부와 업무를 연계해 서금원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대면,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2024-01-17 16:10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부문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2024-01-16 08:00
IBK기업은행, 미래경쟁력 확대·정책금융 강화 위한 조직개편 단행

신탁 및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비이자 부문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고도화와 비대면 금융사고 위험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등 고객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금융지원을 위해 전략영업센터를 경기, 인천, 충청, 경남지역에 우선 설치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2024-01-15 16:46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마냥 딱딱할 줄 알았는데”...철강업계, 유튜브로 소비자 공략

세아ㆍ포스코ㆍ현대 등 유튜브 마케팅“모든 세대 아우르는 맞춤형 콘텐츠 선봬”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철강사들이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비대면 소통 채널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로 소비자들과 즐거운 소통에 나서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세아그룹,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2024-01-13 09:19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1-10 05:0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2024-01-09 14:35
[종합]"주담대도 손쉽게 갈아타세요…1000조 시장이 움직인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대환대출 인프라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 경쟁력이 있는 비대면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개 금융사가 고객 유지를 위해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대출상품을 내놨거나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 국장은 “추후 취급 한도를 늘리는 등...

2024-01-08 17:32
‘이음5G’ 이용 1년새 두 배 증가...물류·에너지도 활용 추진

실시간 비대면 협진을 통한 정밀 수술 등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AI,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이음5G와 연계해 수요기업에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도 이음5G와 더불어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물류 현장과 에너지 등의...

2024-01-03 17:3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이달 9일뿐이다.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2024-01-02 13:59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이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등 신산업육성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2024-01-02 10:36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 지원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금융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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