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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양측 정상들은 또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2020-06-30 17:08
코로나19로 뜬 K-헬스케어, 글로벌 점유율은 1%뿐…“정책 지원 필요”

전경련이 30여 개 제약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기관의 약 30%가 코로나19 발생 전 신흥국의 인증 등 비관세규제를 해외비즈니스에 있어 최대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관련기업은 의약품에 대한 해외 허가규정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멕시코, 페루, 스위스 등 일부국 한정 의약품 상호 인증 협정의 체결 확대를...

2020-06-24 11:00
[유럽은 지금] 코로나 고개도 넘지 못한 브렉시트

앞으로 영국이 EU와 신통상관계에 합의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물건을 팔 때 영국은 비관세장벽과 같은 벽에 부딪친다. 영국 무역의 절반 정도가 이뤄지는 EU 시장에서 신규 장벽 때문에 교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면에 현재 협상 중인 미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영국에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EU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2020-06-23 17:41
유명희 본부장 "의료물품 교역 원활화 위해 비관세장벽 개선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 보장을 위해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그룹'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직후 주요국들이 비대면(화상·영상) 심사 허용, 인증기준 대폭 완화 등 의료용품 확보를 위한 과감한...

2020-06-15 20:00
정부, '기업인 국가 간 이동 보장' 아세안 국가로 확대 추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경제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필수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자제,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통한 역내경제통합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0-06-04 11:04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상표권 출원 대행ㆍ현지 트렌드 맞춤 패키지 개발 지원

"현지 시장ㆍ선호 식품 정보 부족"…수출업체 가장 큰 애로 사항 꼽아 통관ㆍ검역제도 수로 모니터링…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지 시장 및 선호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해외시장 개척 등을 꼽는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0월 1일에 발효된 한·중미 FTA까지 총 56개국과...

2020-06-01 05:00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조리없이 먹어 '식중독균' 노출"…FDA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경보 대만 원산지 증명서 의무 제출…내달부터 파ㆍ마늘 등 38개 추가 WTO, 위생 등 비관세조치 11종…농식품 관련 조치 전체 산업 30% 여건상 정량화ㆍ모니터링 쉽지 않아…aT '국가별 수입 개정 내용' 발간 # 올해 4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산 팽이버섯을 수출한 A사에 대해...

2020-06-01 05:00
OECD 경제단체 55% "코로나19 경제타격 1년 이상 지속"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수요의 둔화뿐만 아니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증가, 무역분쟁 등 국가 간 긴장 상승이 각국의 수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75%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시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예상 기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2020-05-27 11:00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 제한적 효과가...

2020-05-07 11:00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철저히 수입산 꽃을 검역한다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국내 화훼농가를 보호하려다가 꽃 유통시장과 수출시장에 역풍이 불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정근 전 aT화훼사업센터장은 “단편적인 꽃 사주기 행사로 화훼농가를...

2020-05-03 17:43
한경연 "코로나19 경제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때보다 회복 더딜 것"

그러면서 한경연은 이번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세계 경제의 공급과 수요 부문에 동시에 충격이 발생하면서 이번 위기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강도로, 더 장기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세계교역량 증가율 감소는 6...

2020-04-12 11:00
FTA로 기업 수출경쟁력 높인다…산업부,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7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 약 10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한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올해 2500여개 기업에 컨설팅을 하고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FTA 활용...

2020-03-04 11:00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물론 한ㆍEU FTA 규정상 EU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무역관세 조치를 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자체적으로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EU가 직접적인 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핵심협약...

2020-03-01 09:19
[단독] GS건설, 베트남에 석고보드 공장 짓는다

이로 인해 가공 원부자재 수입은 원활한 편이나 자국 산업과 경쟁하는 소비재·완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대해 많은 비관세 장벽을 설치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지에 다수의 외국기업이 함께 설립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에 GS건설은 독자적으로 공장을 설립해 베트남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2020-02-12 14:55
국가별 달라지는 수입제도 '한눈에'…aT, 보고서 발간

보고서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 내 규제금속 수 총...

2020-01-14 11:00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Wall] 판치는 ‘통상 이기주의’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또 미국의 화웨이 블랙리스트 지정처럼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지난해 12월 10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USMCA)에 전격 합의하면서 불안을 잠재웠지만 노동감독관 파견을 두고 시작부터 멕시코와 미국이 부딪힌 것을 고려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봉합된 협정 말고도...

2020-01-03 06:00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확대 개편…"통상 대응 능력 강화"

FTA활용정책실은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FTA기업지원실은 기존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업무와 함께 시험 및 인증, 지재권,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컨설팅 및 애로 상담을 지원한다.

2020-01-01 11:00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규정상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 조치를 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등이 내려질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여전히 해소되는 않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 활동 기간 동안 한국이 ILO 기본권...

2019-12-19 20:13
올해 수산물 수출 역대 최고인 25억 달러 육박

아울러 내년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수산물 수출 동향과 국가별 비관세 장벽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 해 동안 우리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역대 최고 수출실적이라는 결실로 돌아오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수산물...

2019-12-17 16:00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민‧관이 함께 막는다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 전략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협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2019-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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