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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변호사 단체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단순 '광고' 서비스가 아닌 법조브로커와 같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로톡이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인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2021-08-24 15:00
  •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이어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브로커'"라며 "법무부도 2015년 7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배된 소지가 높고,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
    2021-08-05 14:42
  • 겐슬러 SEC 위원장 “가상화폐 시장, 서부시대와 같아...규제 공백 있어”
    겐슬러 SEC 위원장 “가상화폐 시장, 서부시대와 같아...규제 공백 있어”
    가상자산 시장이 1조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반 증권·파생상품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나 브로커 등 일부 가상자산 영역은 현재 미국 금융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몇몇 규정들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분야에 (규제) 공백이 좀...
    2021-08-04 08:15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는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구체적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거 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2021-07-28 14:54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는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감리자 등 현재 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수서 행인 3명 숨지게 한 탁송 차량 운전사 구속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탁송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2021-07-23 09:57
  • NH투자증권, 2분기 실적 시장전망치 상회… 연간실적도 '기대감↑'
    NH투자증권, 2분기 실적 시장전망치 상회… 연간실적도 '기대감↑'
    브로커리지, 자산관리(WM), IB는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운용 손익이 예상을 크게 웃돈 덕분으로 풀이된다.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1701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9% 감소했다. 이중 해외주식 수수료수익은 전분기대비 32% 감소해 대체로 시장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국내 분기 거래대금은 전분기대비 19% 줄었고 해외주식 분기 약정대금 38% 감소한 것으로...
    2021-07-23 08:41
  • '광주 붕괴 참사' 철거업체 선정 개입한 브로커 이씨 구속
    '광주 붕괴 참사' 철거업체 선정 개입한 브로커 이씨 구속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이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이 모(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7~2019년 학동4구역...
    2021-07-21 21:26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의뢰인이 본인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알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불법 법조 브로커를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전체 수임하는 사건의 30%는 불법 법조 브로커를 통한다고 한다. 의뢰인도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다보니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2021-07-09 07:00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때에는 '사무직원'으로 명확히 등록하게 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연고 관계를 내세우는 게 금지된 기관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법조 윤리 확립과 건전한...
    2021-06-29 14:36
  •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장 매매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57건 적발됐다.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2021-06-24 11:00
  • ‘밈 주식’ 광풍 경고나선 SEC, 로빈후드에 불똥 튀나...규제 강화 움직임
    ‘밈 주식’ 광풍 경고나선 SEC, 로빈후드에 불똥 튀나...규제 강화 움직임
    BI)'는 2019년 SEC가 제정한 것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중개업자(브로커)가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이 규제는 수수료 무료 중개업체나 수수료 할인 중개업체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투자자문 업체의 추천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2021-06-08 15:42
  • 아이유, 130억에 분양한 청담동 아파트 어디?…스페인 거장의 설계 '눈길'
    아이유, 130억에 분양한 청담동 아파트 어디?…스페인 거장의 설계 '눈길'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는 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구청 측은 도지거래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이 불가해 분양금 130억원에 대해 아이유는 전액 현금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3월 정규 5집 ‘LILAC’ 발매 후 활발히 활동했으며 현재는 영화 ‘브로커’를 촬영 중이다.
    2021-06-01 20:40
  • SEC, ‘월 40% 수익’ 가상화폐 불법 모집책 고소
    SEC, ‘월 40% 수익’ 가상화폐 불법 모집책 고소
    브로커 자격 없이 고수익 미끼로 20억 달러 모집비트코인과 교환 판매되는 비트커넥트 활용투자 후 4~10개월 매매금지 걸어...이후 92% 폭락 월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해 사기를 친 모집책이 미국 증권당국에 피소됐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날 가상화폐 비트커넥트를 홍보해...
    2021-05-30 12:21
  •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로톡 서비스가 결국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단 것이다.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금품·향응 등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달 초 변협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지 플랫폼은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
    2021-05-26 15:31
  • "아이유가 또"…생일 맞아 소외계층에 5억 원 기부
    "아이유가 또"…생일 맞아 소외계층에 5억 원 기부
    아이유는 데뷔 이후 특별한 기념일마다 팬클럽 이름인 ‘유애나’와 함께 소외계층 등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지난 3월에는 정규 5집 앨범을 기다려준 팬들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가정과 청각 장애인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아이유는 현재 영화 ‘브로커’를 촬영 중이다.
    2021-05-17 09:22
  •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출신 브로커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와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은 무죄를...
    2021-05-14 16:55
  • 현대해상ㆍ자생한방병원, 건전한 보험문화 조성 위한 MOU 체결
    현대해상ㆍ자생한방병원, 건전한 보험문화 조성 위한 MOU 체결
    특히, 합의금을 노린 고의 충돌사고나 동승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 시키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의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양사는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현대해상 이석현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보험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을...
    2021-05-11 09:46
  • “코로나19 수혜주라더니”...진단키트·소독제 줄줄이 공급 계약 해지
    “코로나19 수혜주라더니”...진단키트·소독제 줄줄이 공급 계약 해지
    마진은 거의 남지 않지만, 주가에 즉각 반영된다는 게 이점이었다. 메자닌 투자자들도 적극 개입됐다”며 “브로커가 개입되다 보니 초도 물량을 부풀려 공시하거나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많다. 다른 기업들의 계약 해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1-05-03 14:16
  •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금융위는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2021-04-30 06:00
  • 미국 대기업들, 바이든 슈퍼 부양책에 로비 경쟁
    미국 대기업들, 바이든 슈퍼 부양책에 로비 경쟁
    로비 대상은 주로 공직자들로, 워싱턴에서 활약 중인 브로커도 대상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인세율 인상과 인프라 투자를 로비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처럼 공개적으로 정책을 지지하는 곳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기업과 친기업 성향의 단체들이 많았다. 인프라 투자에 관해선...
    2021-04-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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