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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에는 재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2022-08-26 19:34
경찰, 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무혐의 처분

25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2022-08-25 06:38
‘김건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이 씨를 비롯해 서울의소리 대표 백 모 씨...

2022-08-23 12:25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2022-07-15 20:59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 담합행위뿐 아니라 수사정보 유출 청탁을 받은 경찰관 비리 혐의도 적발했다. 김경태 검사도 과학에 일가견이 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그는 학부에서 법학이 아닌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전공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검사가 과학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2-07-14 17:42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채무자 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경찰은 그러나 대부업법 위반 건은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그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한 부분이고, A씨 주장대로 연 36% 이자로 우리에게 돈을 줬다면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대리한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임 전 회장...

2022-07-12 06:24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0년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당에...

2022-07-06 20:17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사법경찰 사건 송치‧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고 관련 영장과 불송치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교육과 조사 등이 주요 업무다. ‘인권’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이해도가 높은 만큼 공보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수사 업무는 하지 않는다. 검찰 내에서 안타까운 시선들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2022-07-03 11:03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의 전말…“사주로 결혼까지 종용”

특히 박수홍 측이 고소한 한 악플러는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이는 이 악플러가 박수홍의 형수로부터 전해 들은 루머를 적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루머 피해자는 박수홍의 아내였다. 아내에게는 과거 회장님을 만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약을 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따라붙었다. 확인한 바로 박수홍의 아내는 라스베이거스에 방문한 적도 없는, 모두...

2022-06-30 22:22
박수홍, ‘116억원 소송’ 친형에 직접 입 열었다…“결혼하면 죽는다고”

경찰은 해당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악플러는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수홍은 “아내는 비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공개돼 큰 상처를...

2022-06-28 11:05
40대 女 만취 운전자, 차에는 18개월 아이가…보행자 덮치고 사망

A씨와 보행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에 있던 18개월 아이와 순찰차에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2022-06-24 00:47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비롯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

2022-06-03 13:50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 문화재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2022-05-31 14:31
스포티비 운영사 ‘에어클라’ 대표, 회삿돈 10억 횡령 혐의…불구속 송치

홍씨가 KBO 프로야구 중계권을 판매하는 자회사의 임원도 맡고 있는 만큼 횡령금을 중계 판매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에이클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로비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2022-05-25 23:19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경찰은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성 구청장이 2015년 7월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 투기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아서다. 해당 주택은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으로 자신이 직위를 맡은 용산구에 소재해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2022-05-24 18:00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 등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2022-05-19 18:40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이 재수사를 해왔다.

2022-05-17 16:05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2020년 11월에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고발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코스포는 “국내에서는 로톡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직역 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위기를 겪어온 것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2022-05-12 17:1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기존 형사소송법 245조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뒤늦게 추가된 채 법안이 통과됐다. 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불송치...

2022-05-11 13:36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성남FC 후원금 의혹' 강제수사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 3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수차례 반려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수사를...

2022-05-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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