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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불송치 이유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의 4분의 1(26.3%) 수준을 넘었다.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2577건)의 무려 73%에 달하는 수치다. 송치가 이뤄진 4554건 가운데 불구속은 4300건으로 전체 송치건수의 94.4% 수준에 달한 반면 구속은 254건으로 송치건수 대비 5.6%,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 수준에...

2022-10-04 09:59
'비대위·이준석' 첩첩산중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또 '이양희 연임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윤리위 역할이 커졌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윤리위는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거친 발언을 일삼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나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상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22-10-03 16:43
검찰, 이재명 대표 제외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린 해당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재검토한 성남지청 수사팀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박 전 지청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박 전 지청장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지청장은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2022-09-30 20:42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결국 검찰 송치…자택 초인종 누르고 난동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잇따라 요구하면서 이달 22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자택 앞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2022-09-30 18:13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022-09-27 20:56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국회 측은 “검사가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의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검사의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한동훈發 ‘검수완박’ 위헌심판에 경찰은 ‘다른 목소리’ 공개 변론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는 수사권과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지 않은...

2022-09-26 16:30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밀라그로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기자 출신 이진호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2022-09-22 18:24
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이어 “지금 2000건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이)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점검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도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2022-09-22 14:47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의 성 상납, 2015년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또 이...

2022-09-20 20:44
[속보]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

[속보]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2022-09-20 19:48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사건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이 가진 또는 이미 불송치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가 있다.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4호'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2022-09-19 16:50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1순위는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되면서 업무 과중을 겪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잠정...

2022-09-19 16:26
[종합]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사건을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내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뭉갰고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2022-09-13 15:49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됐다.

2022-09-12 11:13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 "학폭 가해자 아닌 피해자"…폭로자와 법적다툼 마무리

또한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2022-09-08 18:19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이 외에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민주당 대표이기도 한 이 후보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2022-09-08 18:12
박홍근 "김건희 특검법 발의…여당 대승적으로 동참하라"

돌이켜보니 부끄럽다'며 죄를 고백했지만 국민대는 표절도 연구부정도 아니라고 발표하고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기 바빴다"며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거란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10개월 만에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다....

2022-09-07 10:56
민주 "尹 정치탄압ㆍ민생외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

이어 "오로지 수사에만 올인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윤 정권은 대통령 부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을 장악한 의도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

2022-09-05 14:54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사건을 불송치하고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05 06:30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뇌물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데 대해선 "해당 사건은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기록이 송부됐다"며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 사건을...

2022-09-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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