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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경찰은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한 뒤 9월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는 A 씨가 올해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지난해 10월 21일) 후...

2022-12-29 17:44
석달 전 이루 대신 음주운전 주장한 프로골퍼, 검찰 송치

그 결과 처벌 가능 수치가 나오지 않아 조 씨를 최종 불송치했다. 경찰은 A 씨의 범인도피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A 씨를 검찰 송치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벌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 숨겨줬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19일 강변북로에서 사고를 낸 조 씨 차량에 동승했던 남성에 대해서도...

2022-12-21 17:46
‘음주운전’ 이루, 석달 전엔 운전자 바꿔치기 연루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불송치됐다. 그러나 경찰은 본인이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운전하게 한 범인도피죄 혐의로 이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루는 이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모든 연예 활동을...

2022-12-21 09:05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구혜선은 이진호의 발언에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3개월가량의 조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이진호의 법률대리인인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는 “이진호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

2022-12-01 14:26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외신도 앞다퉈 보도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고소가 접수돼 지난 4월 최종 불송치 결정됐다. 그러나 A 씨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A 씨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오영수를 재판에 넘겼다. 오영수는 JTBC를 통해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라고 반박하며 “지난해 A 씨에게 사과한 건 문제 삼지...

2022-11-28 11:10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윤리위 측은 경찰 불송치 사유는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김 전 실장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2022-11-27 18:08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 모씨에게 증거의 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2022-11-25 22:48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후폭풍…문체부 광고도 송출 중단

A씨는 지난해 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오영수의 혐의를 다시 수사해왔다. 검찰은 혐의 입증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오영수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오영수는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라며 “지난해 A 씨에게 사과한 건 문제 삼지...

2022-11-25 18:47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길 안내 위해 손 잡았을 뿐” 반박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가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이 오영수의 혐의를 재수사해왔고, 지난달에는 그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오영수는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

2022-11-25 16:50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또 다른 대검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해 불송치 사건기록까지 살펴볼 엄두를 내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사실상 검찰은 공직선거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행사할 뿐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게 된 셈이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됐다. 검...

2022-11-23 15:12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KT 취업청탁 의혹’도 함께 불송치 결정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11-18 14:42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장 경찰들을 징계하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윤 대통령의 충신이다. 특히 정부는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언 등으로 정부 책임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행안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도록 지시했고...

2022-11-02 15:00
경찰, 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성매매는 무혐의”

성매매 의혹에 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 온라인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확한 횟수와 베팅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022-10-27 09:17
“동백아가씨 부르더라”…‘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첼리스트 정체는?

김 여사의 의혹을 제기해 고소·고발을 당한 강 전 기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제부터는 반격”이라고 말한 게시물이었다. ‘A 씨가 지난 7월 술자리 참석 이후 국민의힘 인사들과 어울렸다’는 더탐사의 주장과는 상충하는 부분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과거 3인조의 일렉 악기 연주자 겸 걸그룹 멤버로 4년 정도 활동했고, 5인조...

2022-10-26 17:51
“살 빠졌네”…김웅, 침묵 중인 이준석 근황 공개

김 의원은 하루 전에도 김철근 전 대표정무실장이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노 “윤리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무시하고 있다”며 “참으로 윤리위의 세상, 윤리위 유니버스”라고 이 전 대표를 옹호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달 6일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중징계를 내렸다.석 달 전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2022-10-26 11:06
마약 누명 벗은 이상보 “숙박업소 청소일하며 견뎌…연기 다시 할 것”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대에 이상보의 소변과 모발 정밀 감정 등을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상보는 사건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도 가평 한 숙박업소에서 청소 등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온전히 지금 이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아무것도...

2022-10-21 09:04
이준석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으로 무고죄 송치” 무고 혐의 전면 부인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13 16:33
[국감 핫이슈]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부실"…野 "尹 장모 봐주기 수사"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2022-10-07 15:29
국가수사본부장 “이준석 추가소환, 종합 검토해 결정”

경찰은 사흘 뒤인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2022-10-04 21:14
마약 누명 벗은 이상보 “국과수 검사비 내가 결제…수납할 때 형사들 등 돌리더라”

그는 “어쨌든 제 불찰로 인해 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저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감정이 많이 솟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상보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증거 없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2-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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