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또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로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A 씨로부터 범행을 당한 학생은 얼굴에는 2도 화상을, 손에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피해 직후 한국에서 화상치료를 지원받은 뒤 의료 전용기를 통해 본국에 귀국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경찰은 수사 결과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지만, 손해배상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민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장은 “한번은 영풍그룹의 반도체 회계담당 관계자를 만났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영풍이 ‘위로금 얼마면 되겠느냐’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닌...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1년 8개월 만에 전부 불송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상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전문가들은 경찰이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드래곤의 불송치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드래곤이 불송치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다. 지드래곤이라는 진짜 스타를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짚었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도 “같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당시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 지드래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됐으나 지난 19일 최종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드래곤은 새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 마약 퇴치 등 공익을 위한 재단 ‘저스피스’를 설립했다. 첫 출연금으로는 3억원을 기부했다.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여러분도 가족과 동료들과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길 희망한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지드래곤은 약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여성 A 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소변·모발·손발톱)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이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 6인을 조사한 뒤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드래곤 측에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이 90일간 내용을 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드래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마약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6명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은 지드래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지드래곤을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 제보가 있어서 수사했던 것”이라며 “구체적 제보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송준섭 인천경찰청...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될 전망이다.
13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에 대해 다음 주 중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고, 6명의 참고인...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경찰은 재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 돼야 함에 따라 무혐의 결론났다.
검찰은 ‘음원사재기’는 음반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은 영탁의 과도한 모델 사용료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슈된 내용으로 이것은 사회 건전성...
이번 조치로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지드래곤은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연장 조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며 “연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