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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년 6개월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7000명 육박"
    "코로나 1년 6개월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7000명 육박"
    경찰은 414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7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2050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4836명, 격리조치 위반 1718명,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144명이다. 감염병 위반 혐의 수사 대상은 경기남부·북부청이 22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1935명, 인천청 723명 등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2021-07-18 09:58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이후 검찰이 올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인사 전까지 대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는...
    2021-07-02 15:38
  •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 ‘불송치’ 결정에 유감…“끝까지 싸울 것” 재수사 요청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 ‘불송치’ 결정에 유감…“끝까지 싸울 것” 재수사 요청
    가수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대표 용감한 형제(본명 강동철)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김사무엘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에 재수사 요청도 드리려 한다”라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알렸다. 앞서 지난 29일 브레이브 측에 따르면 지난 25일...
    2021-07-01 00:46
  • 용감한 형제, 김사무엘과 법적 분쟁…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 ‘무혐의’
    용감한 형제, 김사무엘과 법적 분쟁…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 ‘무혐의’
    용감한 형제(본명 강동철)가 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찰이 용감한 형제의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수 김사무엘 측은 2019년 5월 용감한 형제가 이끄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2021-06-29 22:40
  •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웹예능...
    2021-06-28 13:42
  • DSP 공식입장→이현주 측 불송치 결정서 공개…“오해 부르는 행위 자제해달라”
    DSP 공식입장→이현주 측 불송치 결정서 공개…“오해 부르는 행위 자제해달라”
    24일 이현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여백 측은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는 것과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고소인도...
    2021-06-24 21:26
  • DSP 공식입장, 이현주 동생 무혐의 처분…“에이프릴 따돌림 인정 아니다”
    DSP 공식입장, 이현주 동생 무혐의 처분…“에이프릴 따돌림 인정 아니다”
    24일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은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현주의 남동생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팀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 결국 팀을 탈퇴했다고 폭로했다....
    2021-06-24 18:37
  • '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종결…"공소권 없음"
    '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종결…"공소권 없음"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벨기에 대사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을 지닌다....
    2021-06-24 10:28
  • ‘에이프릴’ 폭로한 이현주 동생, 경찰 ‘혐의없음’ 결정…“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에이프릴’ 폭로한 이현주 동생, 경찰 ‘혐의없음’ 결정…“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23일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은 “경찰은 이현주 남동생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현주의 남동생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팀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 결국 탈퇴로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이로...
    2021-06-23 20:45
  •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 한 후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2021-06-23 09:07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친구 휴대전화서 학대 영상 발견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친구 휴대전화서 학대 영상 발견
    한편, A 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B 씨와 C 씨를 상해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달 27일 B 씨 등에 대해 불송치(무죄 취지) 처분을 했다. A 씨 가족들은 지난 4월경 대구에서 한 차례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가 있었던 A 씨는 3월 말 컴퓨터 학원을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고소 사건이 범행 동기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
    2021-06-17 10:37
  •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있지’ 리아의 학폭 의혹 제기자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JYP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리아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21-06-15 23:10
  • 경찰, 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에 ‘무혐의’ 결론
    경찰, 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에 ‘무혐의’ 결론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2021-06-13 10:51
  •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현주는 괴롭힘 당했다"이현주 왕따 피해 '폭로' 동창생 불송치…DSP '불복' 경찰이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현주 동창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 8일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은 "서울관악경찰서는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피해 관련 글로 인해...
    2021-06-09 09:48
  •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폭행ㆍ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4ㆍ7 재ㆍ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2021-05-31 19:37
  • ‘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못한다
    ‘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못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 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2021-05-16 16:26
  •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불입건했다. 이중 공무원은 24명이고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관련해선 267건에 1119명을 내·수사했고 이 중 101명을 송치했다. 기획부동산은 265건에 963명, 118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16건에 해당하는 440억 원 상당의...
    2021-05-12 15:17
  • ‘빗썸’ 실소유주, 코인 선판매 후 상장 안 해…사기 혐의로 검찰송치
    ‘빗썸’ 실소유주, 코인 선판매 후 상장 안 해…사기 혐의로 검찰송치
    다만 경찰은 이 전 의장의 특경가법상 사기 외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함께 고소된 김모(58) BK그룹 회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XA 투자자 50여명은 빗썸이 코인...
    2021-04-24 17:51
  • 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2013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2021-04-15 06:46
  •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결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기록을 검토하던 중 A 부장검사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과 입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021-03-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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