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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이에 영탁 측은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2022-01-19 18:38
  • 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모자의 갑질로 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영탁 팬들은 맹목적 가수 옹호, 기업에 대한 의도적 부정여론 형성, 영탁을 피해자로 만드는 이미지메이킹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2022-01-19 10:17
  • 영탁, 막걸리·음원 사재기 논란 속 근황…새 앨범 준비 중 “속이 뻥 뚫릴 노래”
    영탁, 막걸리·음원 사재기 논란 속 근황…새 앨범 준비 중 “속이 뻥 뚫릴 노래”
    이에 영탁 측은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외에도 영탁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대표의 음원사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재기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영탁은 아무것도 몰랐다. 모두 제가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1-11 19:42
  • “영탁 모친 150억 요구 사실” 예천양조 무혐의 처분…영탁은 이의신청
    “영탁 모친 150억 요구 사실” 예천양조 무혐의 처분…영탁은 이의신청
    예천양조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2022-01-10 17:27
  •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한 뒤 관용차 제공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처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도 불송치 결정했다.
    2022-01-10 16:35
  •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이에 박초롱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A씨 역시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박초롱의 무고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A씨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2-01-05 23:55
  • 스타트업계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 환영”
    스타트업계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한민국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22-01-04 15:37
  •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라며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2021-12-02 21:18
  •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기씨 측 증언에 대한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재판은 연기됐다. 결심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기성용 역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1 20:19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2021-11-09 12:05
  • 윤미향, 양이원영 이어 복당?…정의기억연대 재판으로 ‘신중’
    윤미향, 양이원영 이어 복당?…정의기억연대 재판으로 ‘신중’
    5일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이 확인되면서다. 윤 의원은 이날 즉각 혐의을 벗었다며 입장을 냈다. 그는 “전국 각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제 얼굴이 부동산투기 범죄자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됐고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확산됐다”고 회고하며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히 기다린 끝에 불송치...
    2021-11-05 13:56
  • 부동산 투기 의혹 野 김승수 의원 송치…현직 3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 野 김승수 의원 송치…현직 3번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 전ㆍ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18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1-01 20:26
  •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입맞춤 등 사실 인정…불송치 종결 요청""軍 경찰과 변호인 간 부정한 결탁 의심"여야 국감서 "법적ㆍ제도적 최선 다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14일 가해자의 혐의 사실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021-10-14 19:37
  • 이현주, DSPㆍ에이프릴 멤버 2명에게 고소당해…계속되는 ‘왕따 논란’
    이현주, DSPㆍ에이프릴 멤버 2명에게 고소당해…계속되는 ‘왕따 논란’
    이현주에 따르면 최초로 이현주의 팀 내 왕따 사건을 폭로한 친동생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고소인의 불복으로 검찰에서 불복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동생에 이어 추가 폭로를 감행한 친구1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고소인이 불복했지만,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친구2도 명예훼손 고소 사건으로...
    2021-09-16 18:34
  •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됐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하거나 설 연휴 대게,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에 연루된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도 검찰 송치를 면했다. 경찰은 배 총경이 받은 수산물, 벨트 등이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2021-09-09 13:37
  • 경찰 "이재명 성남FC 의혹 혐의없다" 결론
    경찰 "이재명 성남FC 의혹 혐의없다" 결론
    7일 경기 분당 경찰서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이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앞서 경찰의 서면조사...
    2021-09-07 14:20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5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추모공원 사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고, 지난 6월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2021-08-21 09:00
  • 바이오엑스-UCI, 고소 취하 및 각하 결정으로 수사 종료···법적 분쟁 종결
    바이오엑스-UCI, 고소 취하 및 각하 결정으로 수사 종료···법적 분쟁 종결
    5일 바이오엑스는 UCI가 제기한 고소건이 상호 오해 해소를 통해 UCI가 고소를 취하했고 서울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상호간 법정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두 회사는 바이오엑스의 그린수소 상용화와 UCI의 거래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UCI와 바이오엑스의 갈등은 지난 4월 온코펩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자산가치에 대한...
    2021-08-05 15:56
  • 김소혜, 학폭 거짓 해명 논란…“루머 유포자 학폭 가해자 맞다” 반박
    김소혜, 학폭 거짓 해명 논란…“루머 유포자 학폭 가해자 맞다” 반박
    하지만 김소혜의 학폭글을 썼다가 고소당한 A씨는 28일 “학폭 폭로글을 썼다가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김소혜 측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A씨는 김소혜 측으로부터 글을 내려야지만 고소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에스앤피는 루머 유포자가 학폭 사건의 가해자였음을 강조하며 ‘글을 내리면...
    2021-07-28 22:32
  • 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가 변호사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각각 지난해 6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2021-07-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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