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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넘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강등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1심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원심 재판부는 “인사...

2024-01-28 09:00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총 12억 원 중 약 9억5600만 원은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약 2억5100만 원 역시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모두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2024-01-28 09:00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4-01-24 20:58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17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4-01-24 16:56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B시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2024-01-22 11:01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2024-01-21 10:43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권씨는 이후 지금까지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그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으나 권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지난달 이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 중이다.

2024-01-17 21:56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6 16:01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문 지회장은 직전 총선에서 당의 오영환 의원 전략공천(경기 의정부갑)에 불복,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검증위는 당헌당규상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주류 후보들을 중심으로 "기준도 공정도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당헌당규는 검증위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2024-01-15 15:53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2021년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각국의 주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 폭력과 극단주의가 재연될 가능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법적 분쟁이 정치적 수사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더 많은 극단주의...

2024-01-13 06:00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KBS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KBS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작가 등 방송국과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판단한 건...

2024-01-12 18:19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합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지급금액이 약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2024-01-11 16:46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2024-01-11 11:52
헤일리에 기회...‘反트럼프’ 크리스티, 공화당 경선 포기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의 측근이었지만,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결과에 불복하자 돌아섰다. 그러나 최근 또 다른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몇 차례 토론을 통해 지지율을 빠르게 높였고, 공화당에서 인기 있는 주지사 중 하나로 통하는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마저 헤일리를 공개 지지하면서 크리스티의 입지는 확연히...

2024-01-11 10:28
회사 파일 4000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500만 원 벌금형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1-10 09:17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내달 8일 변론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2024-01-06 14:16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홍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정당한 판단이 내려졌고, 2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쟁점도 없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판결도 최종적으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하급심과 달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사자'가 아닌 '대리' 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정정 판단했다. 로펌...

2024-01-04 11:18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A씨가 관악구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줬다거나 배타적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1973년 12월 지정고시에 따라 해당 땅에 도로 설치가 예정되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2024-01-03 11:00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한 이 씨 측 항소를 기각,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경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4-01-02 12:3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3-12-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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