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에 불복하며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그해 10월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사망하기 전 처분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다고 맞섰다.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간 금융거래 내역을...
혹시라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나중에 상대가 불복하면 어떡하죠?
A. 조정기일이 최대 몇 차례까지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안에 대해 협의가 더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정시간에 대해서도 제한은 없으나 다음 사건의 조정시간을 고려하므로 통상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트럼프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됐다.
연대법법원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8일부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엇갈린 판단이...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징계권을 갖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이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에 연초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 씨 주장을 기각했다.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기재돼 있고, 중국 관계부처 승인...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죄악시하며 통제ㆍ 유도ㆍ압박했다"면서 "암시나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해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를 완성했고 피해자의 평생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이 같은 선고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고, 1심부터 이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불복해 탈당한 김영주 의원의 서울 영등포갑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한편 안 의원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상대적 험지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타진한 배경과 관련해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의 지역을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취지"라며 "아직 결정된 상황은...
이에 중국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거주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3국 아닌, 거주지국서 벌어들인 소득…세액공제 불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한편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2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관련 사건에서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점을 상고 사유로 들었다. 8일...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 현재 피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에서 다툴 수 있고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Q. 형사재판의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된 뒤 곧바로 항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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