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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2024-06-20 21:56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사실상 손흥민 측의 승소로 이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는 피고 측 귀책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024-06-19 18:31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24-06-18 19:44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7 11:56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6-16 17:1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은 특정됐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부 번복은 시간 경과에 따른 부수적 상황일 뿐”이라며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해당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2024-06-16 13:5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6-16 13:21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2024-06-14 15:41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한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신 씨는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신 씨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4월 신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4-06-13 15:11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민사소송 2심에선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해당 소송은 '사이버 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장원영 측의 강경한 태도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돈이나 사과가 아닌, 그간 벌여온 악행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엔 대중의...

2024-06-12 16:49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2024-06-12 14:16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4-06-11 16:03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4-06-10 16:27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해당 판결에 불복한 허 대표가 항소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4월 판결을 확정받은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2024-06-09 16:24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6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라는 카카오측의 반박에 “명백하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기술 진보가 있으면서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카카오가...

2024-06-06 09:15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민의였다”, “총선 불복입니까”라는 항의성 발언이 쏟아졌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원만하게 국회를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

2024-06-05 16:06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2024-06-05 09:45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이어 초과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과 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횡재세 법안 발의의 근거가 됐던 유럽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에너지 기업을...

2024-06-03 05:00
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2차 충돌 예고…"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민희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는 24일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를 통해 컴백했다. 앨범 발매 당일에만 81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했다. 뉴진스는 현재 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을 앞두고 있다. 아래는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05-30 18:07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세금소송을 주도한...

2024-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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