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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사면위가...
    2023-08-09 20:36
  • 리나 칸 FTC 위원장 “AI가 사기 부추기고 경쟁 제한할 수 있어” 경고
    리나 칸 FTC 위원장 “AI가 사기 부추기고 경쟁 제한할 수 있어” 경고
    또 “FTC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사기 등으로부터 미국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있고 가격 상승과 임금 하락,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독점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 연방법원은 MS와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FTC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FTC가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무모하게 소송을 남발해 인력과...
    2023-07-28 09:39
  •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또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현 정부 구성원에 의해 수사됐고, 대한민국 자국의 법원에서 입증됐다는 사실”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제법을 적용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19 10:17
  • 크림대교 폭발로 러시아 ‘비상 상황’…통행 중단·2명 사망
    크림대교 폭발로 러시아 ‘비상 상황’…통행 중단·2명 사망
    러시아 당국은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과 우크라이나군 공격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크림대교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불법 합병하면서 약 37억 달러(약 4조 6880억 원)를 들여 건설한 다리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리 일부가 붕괴됐으며 복구 작업을 거쳐 올해 2월 재개통됐다.
    2023-07-17 16:09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소재로 삼는 대범한 범행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올해 5월 26일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라덕연...
    2023-07-06 14:35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의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반영됐다.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2023-06-23 17:52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2015년 7월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연결돼 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2023-06-21 16:21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2023-06-20 22:42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플랫폼과 합병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나의 혁신 서비스가 무너지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에도 비슷한 상황은 여전히 벌어진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등이 타다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로톡은 불법이라는 판단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전통업계와...
    2023-06-19 06:00
  • ‘무죄 확정’ 타다, 카카오ㆍ애플 손잡고 재도약 나선다
    ‘무죄 확정’ 타다, 카카오ㆍ애플 손잡고 재도약 나선다
    3년 8개월 만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서 무죄가 확정된 타다가 재도약에 나선다. ‘불법 서비스’라는 오명의 시간 동안 쌓였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이용자들의 이용률 강화를 동시에 꾀한다. 특히 신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확 높이도록 카카오, 애플과 연동한다. 12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운영사 VCNC는 이번 주 내로 타다...
    2023-06-13 05: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 재개는 이미 어려워졌다. 국민 전체 편익보다 특정 집단 표심을 먼저 생각한 정치권의 행태가 국내 신사업 시장이 쏘아 올린 혁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에서 타다가 금지된 사이 2016년 그랩(Grab)이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공유차량업체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그랩은 우버와 합병...
    2023-06-07 05: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인수·합병·분할 등의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을 해치며 노동시장...
    2023-05-22 14:30
  • [세계의 창] 벨라루스 대통령 위중설, 배후엔 러시아?
    [세계의 창] 벨라루스 대통령 위중설, 배후엔 러시아?
    그는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치명적이진 않은 상태”라며 “그가 러시아 비밀기관에 의해 독살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투시카는 “현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 내부 불안정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없다”며 “벨라루스가 친러 정책을...
    2023-05-18 13:52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앞서 1심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법관을 지낸 신영철 변호사까지 가세해 예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신 변호사와 함께 지영철 변호사 또한 나섰다. 지 변호사는...
    2023-05-14 09:00
  •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범죄 지형도 바꿔…마피아 분열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범죄 지형도 바꿔…마피아 분열
    크림반도 합병은 마피아에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초고속 밀수 루트를 열어줬다. 여기에 오데사를 비롯한 주요 흑해 항구가 글로벌 밀수 허브 역할을 했고 곳곳에 수출용 불법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생겨났다. 2020년 우크라이나가 중국을 제치고 최대 불법 담배 공급국이 된 것도 이와 연관된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세계 범죄 조직의 거점이 됐다고...
    2023-04-29 06:00
  • 러시아, 달러 버리고 위안화 선택…갈등 깊어지는 미국 vs. 중·러
    러시아, 달러 버리고 위안화 선택…갈등 깊어지는 미국 vs. 중·러
    크림반도 강제합병이 있던 2014년부터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한 러시아는 2018년 미국의 추가 제재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달러 탈피를 가속했다. 그 결과 전쟁 전만 해도 위안화로 결제된 러시아의 수출 대금은 전체의 0.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월엔 14%까지 늘었다. 러시아 기업과 국민도 달러 대신 위안화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러시아...
    2023-03-01 15:15
  • 하이브, 에스엠 공개매수 종료…성공 발목 잡을 세 가지 국면
    하이브, 에스엠 공개매수 종료…성공 발목 잡을 세 가지 국면
    앞서 하이브는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에스엠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25%(595만1826주)를 공개매수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은 공휴일로 사실상 이날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에 공개매수는 종료됐다. 하이브는 당초 매수 예정 수량보다 응모 주식 수가 적더라도 전량 매수한다고 밝혔다. 에스엠 인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2023-02-28 15:46
  • 우크라, 中 평화계획에 “휴전은 평화 아냐…러시아군 완전 철수 우선”
    우크라, 中 평화계획에 “휴전은 평화 아냐…러시아군 완전 철수 우선”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 빼앗은 점령지뿐 아니라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돌려받아 1991년 우크라이나가 옛소련에서 독립할 때의 국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12개 항을 담아 발표한 문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빨리 직접 대화를...
    2023-02-24 21:44
  • 하이브, SM ‘역외탈세 의혹’ 제기에 재반박…“폭로하기 전에 책임질 부분 검토해라”
    하이브, SM ‘역외탈세 의혹’ 제기에 재반박…“폭로하기 전에 책임질 부분 검토해라”
    이들은 하이브의 SM 인수를 두고 “이 전 총괄이 자신의 불법, 탈세 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놓이자 본인이 폄하하던 경쟁사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도망치는 일”이라며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합병(M&A)과 편법적 이사회 진입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과 측근들의 불법, 탈세, 갑질 사례도 다수 확보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증거 자료를 언론 등에...
    2023-02-17 17:39
  • 에스엠 평직원 협의체 “비정상적 점령 시도하는 하이브에 저항할 것”
    에스엠 평직원 협의체 “비정상적 점령 시도하는 하이브에 저항할 것”
    이들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불법, 탈세 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놓이자 본인이 폄하하던 경쟁사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도망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에스엠 구성원들은 이 전 총괄의 사익 편취와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철저히 이용돼 왔다”며 “SM 3.0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하이브의 불법과 편법에 이용당할 수 없다”고 했다....
    2023-0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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