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월 말부터 전국 148곳에 달하는 전자 폐기물 처리장 일제 검사를 실시, 경찰과 협력해 불법 전자 폐기물 처리업자를 단속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쓰레기 재활용 국가였으나 올 1월 키보드, 스크린, 전선 및 기타 부품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와 전자 제품 폐기물 수입을 대부분 중단했다. 이 여파로 일본과 북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다음 달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의료폐기물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날림먼지 발생, 폐기물불법소각 등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과 함께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377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 사용...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 등을 통해...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1:00 생물다양성의 날(국립생태원)
△안병옥 차관 09:00 한-알제리 환경 협력 및 사업 수주지원(알제리)
△푸른하늘을 지키기 위해 1000명의 학생들이 나선다
△거미줄처럼 얽힌 지정폐기물불법처리…무더기 적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기술인 맞손
18일(금)
△김은경 장관 11:30 주한EU대사 간담회(서울)
당시 85개 소규모 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를 점검·단속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 인력으로 수백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상으로 불법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강화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일반...
최근 서울, 경기 화성, 용인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1일부터 페트병을 비롯한 플라스틱 폐기물까지 일절 수거하지 않겠다고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다수 아파트 게시판에는 ‘비닐류 및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겠다’는 공고문이 붙었다. 일반 시민들은 이 같은 공지에 비닐과 스티로폼 등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 함께 버리고...
사업, 폐기물 이용 발전사업 등 총 10가지 사업 목적 추가를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일부 주주가 주식이 6.08%인 특수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경영참여 목적 등에 대한 사전 공시 또한 없어 자본시장법 150조 1항 및 2항에 위배돼 의결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적인 주식 위임의 소지도 의심되는 만큼 한국거래소에...
시마투 장관은 보라카이 섬에서 폐기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라카이 섬은 매일 115t의 쓰레기를 배출하면서도 수거되는 양은 30t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삼림 및 습지에서 937개의 불법 구조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완다 테오 필리핀 관광부 장관도 보라카이 섬을 신속하게 정화하기 위해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2005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라는 오래된 미해결 국책 과제를 풀어 가면서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결국 주민투표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열린 사회로 가는 길만이 멀게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상반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영리를...
날림먼지 발생, 폐기물불법소각 등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을 비롯해 모두 7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88건은 고발 조치됐고, 해당 업체들에는 과태료 3억4000만 원이 부과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일반 하이브리드 차 구매 보조금이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대기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배출시설 적법여부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2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이와 관련, 신 의원은 “ 환경공단이 실시하는 고형연료 정기검사마저 형식적으로 관리될 경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시·수시 검사를 선진국 수준인 연 1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방치‧침출수 유출 등 불법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하여 법적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 중 미세먼지를 불법배출한 곳은 36곳, 폐기물불법처리는 11곳이다.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섬유)은 고온의 증기(스팀)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폐목재, MDF)을 불법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에스제이섬유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