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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그러면서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사실과 다르고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2023-06-13 00:00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2023-06-05 17:48
  • ‘민주노총 집회대비’ 캡사이신 준비 지시에…경찰청장 “강경 대응 아냐”
    ‘민주노총 집회대비’ 캡사이신 준비 지시에…경찰청장 “강경 대응 아냐”
    윤 청장은 이날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차량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청장은 기동복을 입고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에서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청장은 앞서 이날...
    2023-05-31 15:14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2023-05-30 16:45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법사위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헌재 방문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불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 규정 돼 있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2023-05-30 12:03
  •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달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 "이번 총파업은 노동 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2023-05-30 09:44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2023-05-25 14:40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정부·여당과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개정안으로 인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돼 쟁의행위 범위가 넓어지면 파업을 부추겨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청노조가...
    2023-05-25 14:01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둔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2023-05-24 13:51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이들은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2023-05-23 15:31
  •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는 "노조의 불법파업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2023-05-23 14: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을 해치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조법 2, 3조...
    2023-05-22 14:30
  • 서울시, 도심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9300만 원 변상금 및 형사고발
    서울시, 도심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9300만 원 변상금 및 형사고발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 30분께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정상훈 서울시...
    2023-05-17 20:30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2023-05-17 16:59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대한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2023-05-11 12: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2023-05-08 15:18
  •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2023-05-03 06:35
  •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4일 오전...
    2023-05-02 20:31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그는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떼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2023-05-01 11:25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경찰은 이날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에 약 14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질서 유지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이날 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종로구...
    2023-05-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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