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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는 “이는 불법 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다”고 봤다.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기업뿐 아니라 비조합원 근로자, 파업 불참 조합원 등에게 돌아가고,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

2023-11-09 16:25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 등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이유로 '친야 공영방송 장악법...

2023-11-09 15:26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

2023-11-08 16:18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이날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에 동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이 통과되면) 엄청나게 파업이 늘어나고 파업 손해배상도 지금 안처럼 되면 불법 파업을 더 조장할 수밖에 없다"며 "반헌법,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2023-11-08 10:36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6개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2023-11-07 14:20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노동조합의 불법 행태가 또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2023-11-03 05:00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부담 법안 논의는 신중해야” 상의는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ESG 공시 의무화...

2023-11-02 12:00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일방적 강행...

2023-10-27 10:05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여권에서는 방송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비판해왔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다만, 헌재가 입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등 여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26 16:44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어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회계 공시 제안을 내밀었을 때 양대 노총의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2023-10-26 16:21
[사설] 파업 예고 지하철 노조, ‘올바른’ 지적에 답해보라

어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연합교섭단이 다음 달 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줄잡아 700만 명이다. 이 많은 시민이 또다시 민노총·한국노총 산하 지하철 노조의 볼모로 잡히게 됐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노조 예고대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2년 연속 지하철 파업 기록이 작성된다. 노조로선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객관적으론...

2023-10-19 05: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2023-10-18 09:36
손경식 경총 회장 "EU와 수교 60년, 반도체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이어 "한국에서는 정치파업과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불법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기업피해와 국민의 불편이 누적돼 한국 노동계와 노동운동은 젊은 세대와 국민의 지지를 잃은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국 정부는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2023-10-12 14:06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노조는 “정주영 명예회장부터 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마저 흔드는 셈이다. 기아 노조의 주장은 몽니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기아에 해당 조항의 시정을 명령했다. 노조 강경파는 ‘고용 세습’이 파업 명분이 될 수 없고 처우 개선의 무기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2023-10-12 05:00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기아 노조가 2021년 이후 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다. 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 단체 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2023-10-11 11:09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간헐적 파업은 보호받지 못하는 파업이라고 판단해 왔고, 파업의 천국이라는 프랑스에서도 과도하게 반복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왔다는 연구결과도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간헐적 파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쟁점을 피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2023-09-20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3-09-19 16:00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는 “그런데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정말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임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연루됐다”고 입을 뗐다....

2023-09-18 16:13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국민사과…"즉시 파업 철회" 촉구

이어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일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2023-09-14 10:32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관계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부정책에 대해 파업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2023-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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