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화물연대의 의견은 경청하고 토의할 수 있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결코 응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도 "집단운송 거부로 물류에 차질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대체 수송이 어려운 시멘트의 특성상 오늘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집단운송 거부로 공사 중단이...
이번 파업을 사회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의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된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떤 이름을 가져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어떤 이름 갖다 붙여도 불법파업조장법이고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성일정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 뜨거운 위장술"이라며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이들은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 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는 화물연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지난 26일 기준 시멘트업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나흘째를 맞아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밤사이 조합원 2700명이 13개 지역 123개소에서 화물차량·천막 등을 이용해 철야 대기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4300명(전체 조합원의 19.5%)이 13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첫날 대비 집회 인원은 5300명 감소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지역별로 흩어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심야 운송방해와 진·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거의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비조합원들도 지난 6월 총파업 때만큼 운송 거부에 동참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12개 항만의 경우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컨테이너 기지와...
또한 지하철, 철도 등 공공분야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등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계는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해야 하고,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하지만 노동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업 선포 이전에 수차례 대화의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10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에 총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그러면서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비조합원의 차량이 공장 진·출입 시 화물연대의 불법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제지가 없다면 기업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철강업계도 파업 영향권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장에서 출하하는 규모가 하루 평균 5만 톤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이미...
이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켜 기업인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최근 몇 년간 노동 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낡고...
정의당도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집단운송거부가 이미 예고된 터라 사전수송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첫날 산업계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6월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정치적 파업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운송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집단 운송 거부를 단행하면 불법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다음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불법 파업 조장 등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토론 기회마저 뺏지는 마십시오. 토론과 설득의 시간을 열 수 있도록 법안소위 상정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속도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