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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책임지겠다는 글 쓴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극단적 선택 암시
    혼자 책임지겠다는 글 쓴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극단적 선택 암시
    인스타그램 페이지 ‘여행에 미치다’에 불법촬영한 것을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조준기 대표가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SNS에 적었다. 1일 조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말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받고 욕먹는 크루들, 친구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라면서 "이제 더는 그 누구에게도...
    2020-09-01 11:38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2020-09-01 08:49
  • [이투데이 출근길]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게시글에 음란 영상 게시·서울시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게시글에 음란 영상 게시·서울시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 外 (사회)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채널 측에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가 있는지 살피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일상 포기 각오해야" 서울시가 9월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2020-08-31 06:00
  • 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이날 새벽 2차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2020-08-30 20:33
  •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2020-08-12 10:35
  • 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특히 ‘일반인 몰래카메라’와 ‘일반인 불법 촬영물’ 등과 같은 키워드까지 캠페인 노출 범위를 확대해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모니터링 전담팀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게시물과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게시물, 댓글 등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모든 영역에서 클릭 한...
    2020-07-24 11:06
  •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2020-07-22 17:32
  •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중 소지와 상습 범행, 사진 합성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등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다수 세부 혐의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은 오는 9월 확정안이 공개된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 위원회는 과실치사ㆍ상 범죄...
    2020-07-13 21:27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한 수석부사장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2020-07-10 17:27
  • [출근길] 고기를 "빨아서 쓴다" 갈비 체인 S사 직원 폭로·휘문고 '사립고' 지위 박탈될까?…23일 청문회·교육부 승인만 남아 外 (사회)
    [출근길] 고기를 "빨아서 쓴다" 갈비 체인 S사 직원 폭로·휘문고 '사립고' 지위 박탈될까?…23일 청문회·교육부 승인만 남아 外 (사회)
    또한, 이때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등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입니다. ◇휘문고 '사립고' 지위 박탈될까?…23일 청문회·교육부 승인만 남아 서울 강남 휘문고등학교에서 대규모 횡령 행위가 드러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2020-07-10 06:00
  •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진 않았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2020-07-02 21:38
  • [출근길] 로이킴 해병대 입영·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5억대 소송 제기·아이랜드 낙상사고 공식입장 "은폐 의도 없어"·김수현 새 프로필 사진 공개·아이즈원 '환상동화' 컴백 (연예)
    [출근길] 로이킴 해병대 입영·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5억대 소송 제기·아이랜드 낙상사고 공식입장 "은폐 의도 없어"·김수현 새 프로필 사진 공개·아이즈원 '환상동화' 컴백 (연예)
    로이킴은 지난해 가수 정준영 등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5억 원대 소송 제기…"전속계약 위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5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15일 "소속 연예인...
    2020-06-16 06:00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
    2020-05-21 16:58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2020-05-21 15:00
  •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남녀 성폭력 피해 18배 차이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남녀 성폭력 피해 18배 차이
    또 올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에 대해 1개였던 문항을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해 조사했다. ◇“처벌 약해서 성폭력 발생 위험 증가했다” =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가 1순위로 꼽혔다.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2020-05-21 12:00
  •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게 했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2020-05-20 18:03
  •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했다. 이 외에 글로벌CP 망사용 및 공인인증·통신유보제 등의...
    2020-05-20 14:10
  • 정준영 근황, '슬기로운 감빵생활' 현실판?…"노래 시키면 일어서서 불러"
    정준영 근황, '슬기로운 감빵생활' 현실판?…"노래 시키면 일어서서 불러"
    출연하며 친숙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에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20-05-19 10:57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는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2020-05-17 17:08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부과돼야 하므로 개인 간 주고받는 문자 서비스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또 기업들은 삭제나 접속차단 등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n번방...
    2020-05-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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