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의혹으로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하차했던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32)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박수민 전 중사(이하 박중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중사를 내사(입건 전 조사)해오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수사...
그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용인시 처인구 일대 노상, 식당, 카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밀집한 지역을 찾아 범행을 했으며 수백장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1일 한 커피숍에서 범행을 하려다 수상하게 여긴 여성 직원의 112 신고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 씨는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2만7000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000여 개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김 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불법 촬영물 등도 4만50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에 따라 4월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일 김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디스코드, 온리팬스 등 신종 SNS서 'n번방' 기승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도 처벌하는 법안 통과됐지만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플랫폼은 '직무유기'"제2의 n번방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주빈, 문형욱, 강욱 등 'n번방'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이뤄졌지만, 디지털...
아울러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게다가 김영준은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음란 영상 약 4만5000개(약 120GB)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불법 촬영물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어.
경찰 내부 및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이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김 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불법 촬영물 등도 4만50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에 따라 4월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일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상...
부가통신서비스도 △앱마켓 결제 시 인앱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및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상담사례를 보면 박 군(15)은 초등학교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봤고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학원 화장실, 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상담에 의뢰됐다. 이제는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가장 쉽게...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등으로 수집한 타인의 ID를 거래하는 개인정보침해 정보 932건, 신분증이나 자격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문서위조 관련 정보 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 지정ㆍ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한편,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체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범정부 ‘공공 DNA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배포해 동일 또는 유사 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차단(필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내 형벌규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몸캠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앞서 용준형은 지난 2019년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고 또 집단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 멤버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용준형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몰카를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용준형은 소속되어 있던 그룹 하이라이트를 탈퇴했고 같은 해 4월 육군 현역 입대했다가 부상...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피해자만 100여 명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 영상이 유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만 100여 명이 넘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성착취물 판매방에 참여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거래하며 100명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투데이가 투명성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86개사 중 약 95.3%(81개사)가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를 ‘0건’이라 보고했다.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만이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를 써넣었고...
A 씨는 서울대학교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화장실 인근에 있던 보안업체 사무실로 도망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