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체 대응 전담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의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본사에 국내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온라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25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25일과 29일 오후 9시에 집단 탈퇴하자는 '텔레그램 탈퇴총공' 온라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회는 23일에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그는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의 관련법을 다루는 회의에서도 '불법 촬영을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법사위원과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시각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바로 불법 촬영물 규제가 안 되고 청소년 여성 착취의 온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국민은 악마를 봤다. 우리 사회에서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 초강력...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