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월 수도권 5개 단지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가 허위서류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바 있다.
허위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선 추후 경찰 수사결과 나오면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부터 분양 단지 특별공급 당첨 건 중 제출 서류 허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까지 이뤄져...
순기능이 있지만 승환계약 같은 일부 부작용도 발생해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최초에 청약단계에서 신용정보원 정보 제공란에 동의하면 보험사가 정보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다만 보험사가 영업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팔면 불법이며, 가입설계 후 고객정보는 바로 폐기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무순위 청약은 사전(예약)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사전접수는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한 사전 접수를, 사후접수는 계 약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하면 실시하는 추가 접수를 각각 말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하는 것이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최근...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 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한 후 다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신청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사전예약접수와 사후추가접수다. 사전예약접수는 특별공급 접수 전 2영업일 동안 실시한다. 추첨일은 일반분양 계약체결이 끝나고 10일 후이다. 다만 일반분양이 잔여물량 없이 완판된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는다.
사후추가접수는...
한편 불법전매 사건 매도인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불법 청약’ 계약 취소 논란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파트 부정청약을 수사해 불법 청약 확인 거래 257건에 대한 계약 취소를 추진했다.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이들은 부당하게 당첨된 분양권인 것을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의 청약대금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씨는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방식으로 이화전기와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전매로 사들인 분양권이 과거 불법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월 청약서류 위조 등 불법청약이 드러나 계약 취소 방침을 내려보냈던 257건의 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엄정히 가려서...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60명 대거 형사입건,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뒀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총 105명으로 행정, 보건, 약무, 환경, 세무, 사회복지 등 16개의 다양한 분야 공무원들이 협업해 전문수사관으로 활동한다. 지자체...
실제로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중산지구) 내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1년 12월 첫 분양한 ‘펜타힐즈 서한이다음’이 1.19대 1이었다. 이후 인프라가 자리잡고 입소문을 타면서 △‘경산 펜타힐즈 더샵’(2014년 10월 분양) 30.26대 1 △’펜타힐즈 더샵 2차’(2015년 10월 분양) 70.62대 1 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들 단지의 매매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기존 처벌 범위를 매도자에서 매수자까지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급계약 취소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방안이 없어,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14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경찰로부터 분양권 불법 취득자 명단을 받아 이들 대상의 청약계약을 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과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이번 불법 사례 257건 중 서울은 22건이 포함됐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6건,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문제는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당첨된 경우다.
부적격자 여부 심사 전에 당첨권이 거래됐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당첨이 취소되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을 벌이는 집단은 대개 분양 사기꾼들이다.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당첨이 되면 당첨권을 곧바로 팔아먹고 잠적해버리곤 한다. 이는 불법 거래여서 피해가 발생해도...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 점검을 실시,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 분양에서도 제3자 대리계약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강남구 일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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