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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넷째, 최근 금융권에 사기, 횡령, 주가조작 및 부실판매 등이 지속된다. 작년 4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금년 5월 SG증권발 CFD 사태, 이번달에 드러난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127억원 부당이득 취득 의혹, DGB의 1000건이 넘는 증권계좌 불법 개설 의혹 등 내부통제 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23-08-13 13:01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이 밖에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법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0 11:00
  • 조지아주에 “내 표 찾아와” 말한 트럼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
    조지아주에 “내 표 찾아와” 말한 트럼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
    성 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반출 이어 세 번째증인 조작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의회 폭동 관련 혐의도 조사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불법으로 뒤집으려 했다는 이유로 미국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 대배심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행위와 관련된 4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2023-08-02 08:05
  •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최근 국내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기 비상구 조작 등 불법행위와 실탄·과도 등 위해물품 발견도 덩달아 늘고 있다. 불법행위는 2021년 85건에서 지난해 264건, 올해 상반기까지 252건이 발생했고 위해물품은 같은 시기에 78만 건에서 87만 건, 46만 건으로 지속해서 증가추세다. 또 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이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공항 경비요원이 순찰기록을...
    2023-07-31 16:00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전부는 아니어도 적어도 상당수는 집값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원희룡 장관도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주무 장관의 인식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당국은 현미경 추적으로 불법·부정 사례를 솎아내고 법제적 처방도 강화해야 한다.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2023-07-31 05:00
  • 검찰, 키움증권 두달만 또 압수수색…‘SG사태 의혹’ 김익래 회장 자택도 겨냥
    검찰, 키움증권 두달만 또 압수수색…‘SG사태 의혹’ 김익래 회장 자택도 겨냥
    김 전 회장은 하한가 발생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 130만 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하면서 폭락 사태를 둘러싸고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매도하고 2거래일 후 시장에서는 SG증권 창구 이름으로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선 주가조작 정황이나 폭락 조짐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2023-07-28 14:25
  •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야당 의혹 확산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야당 의혹 확산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
    원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지번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국감에서 (한 의원이)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 아니냐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번을 알았다고 (의혹이) 입증됐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느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야당 의원들의 사과...
    2023-07-26 15:09
  •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2023-07-25 10:35
  •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 검사 여전…불법 행위 16곳 적발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 검사 여전…불법 행위 16곳 적발
    또,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한 경우도 적발됐다. 검사 장면과 결과에 대한 부실 기록으로 번호판이 아예 확인 불가하도록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 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연재...
    2023-07-17 12:00
  • 尹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할 것…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예정"
    尹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할 것…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예정"
    그러면서 "그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과 폭력, 그리고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의 합의와 약속이 파괴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다....
    2023-07-12 17:18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2023-07-12 09:08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시세 조작,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2023-07-10 09:29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 리딩(Leading)방 운영, 전환사채를 활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 세력, 기업 사냥꾼, 금융 브로커 등을 엄단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2023-07-06 14:35
  •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더불어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고,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2023-07-05 15: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 주가조작 제재 강화 등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한다.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
    2023-07-04 14:00
  •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오픈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오픈
    화면에서 조작이나 회원 카드 접촉 없이 충전 커넥터 연결로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다. 차량과 충전기 사이 통신으로 수집하는 핵심 데이터를 암호화해 인증 수단으로 사용한다. 카드나 비밀번호 도용에 따른 고객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예약 충전 서비스’로 대기 시간 없이 충전할 수 있고, ‘충전방해방지 시스템’으로 충전면 불법 점유를 방지한다....
    2023-07-02 09:50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금융위 측은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2023-06-30 15:41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이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됐으나 계류 부당이득 산정 및 제3자 개입 관련 검사입증책임 놓고 ‘첨예’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피고인 소명, 부당한 측면 있어 검토해야”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특이성 고려, 피고인이 소명해야”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2023-06-25 08:37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주식방송을 운영하며 회원이나 시청자들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이후 미리 보유해 놓은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2023-06-22 11:28
  • 바이낸스, ‘완전 자산동결’ 최악의 사태 피해
    바이낸스, ‘완전 자산동결’ 최악의 사태 피해
    앞서 SEC는 바이낸스가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5일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와 미국법인을 고소했다. 특히 바이낸스가 고객자금으로 거래소 내 가상자산을 재투자해 거래량을 조작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중재로 SEC와 바이낸스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완전한...
    2023-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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