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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보통 시장 감시망에서 벗어나 몰래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신고나 금융당국의 집중 암행점검이 아니면 적발하기 힘들다.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023-11-28 18:08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자(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감시센터는 “회계...
    2023-11-28 15:41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리포액트 사무실과 허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지난해 3월 가짜 녹취록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2023-11-26 11:31
  •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업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을 사실을 인증하고 벌금을 낸 상황인 만큼 업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커지면서 이에 따른 시장 전체의 가격 및 투심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낸스는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 납부 및 CEO의 사임을...
    2023-11-22 17:21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여기에 원 전 회장은 사업가 강종현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빗썸 관계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강종현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록뱀미디어는 2021년 이승기의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룰 인수했는데요. 후크 소속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인 강종현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3-11-22 16:01
  •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이에 대해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업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을 사실을 인증하고 벌금을 낸 상황인 만큼 업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커지면서 이에 따른 시장 전체의 가격 및 투심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바이낸스와 미 규제당국의 합의가...
    2023-11-22 14:48
  •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올해 불거진 주가조작 사태가 그렇다. 손 이사장은 “신뢰받는 투명한 시장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보다 앞선 기법으로 시장을 농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거래소는 진화한 주가조작 기법에 맞춰 시장감시위원회 내부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
    2023-11-22 06:00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당시 수사기관은 고문과 폭력 수사를 벌였고, 합동수사의 주체였던 검찰은 이를 방조, 묵인하며 범죄 사실이 조작되는 것에 일조했다고 한다.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다. 처벌을 받은 뒤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간첩으로 몰려 감시를 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2023-11-21 16:56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 등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이유로 '친야 공영방송 장악법...
    2023-11-09 16:53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실제로 최근 적발된 주가 조작은 대부분이 공매도 금지 종목에서 이뤄지기도 했죠. 벨코 포탁 버펄로대 교수는 2014년 논문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가 가격 왜곡이나 금융회사 파산을 초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가 오히려 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가격...
    2023-11-08 16:10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한 법인(GA) 소속 설계사가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설계사까지 모두 연루된 형태의 치아보험 사기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집 수수료까지도 범죄 수익으로...
    2023-11-07 10:34
  •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자산 36억 달러 부풀린 혐의로 재판 중 45대 미국 대통령이자 2024년 공화당 대권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산 가치 조작 의혹 민사재판에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치 평가에 일부 개입했음을 인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직접...
    2023-11-07 09:01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기시다 총리가 성적 발언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동영상이다.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30만 회를 넘겼다. 같은 시점에 유튜브에선 영국 출신의 밴드 비틀스의 마지막 신곡 ‘나우 앤 덴’이 공개됐다. 존 레넌(1940~1980)이 1977년 녹음한 미완성 데모곡의 불량 음질을 AI 기술로 깨끗이 복원한 신곡이다. 공개 첫날...
    2023-11-07 05:00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형사배상금에 관해서는 “고인의 나이, 직업, 구금 기간, 그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중대성을 참작했다”면서 “장기간 배상이 지연돼 약 40년 이상 경과하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 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된 A씨는 생전 1977년, 1979년 두 차례 긴급조치...
    2023-10-31 15:29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치며 한보그룹과 한진그룹, 성원그룹, 부산저축은행, 방산업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 주요 부패사건과 역외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건에서 장기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 캄보디아...
    2023-10-30 16:14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 이런 걸 보게 돼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불법계좌개설)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고객 동의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마쳤다고...
    2023-10-13 07:48
  •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에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23-10-05 16:00
  •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이어 “억지스러운 ‘검경(검찰과 경찰) 대결’ 프레임 조작을 위해 동원된 아바타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꽃길 공천 후보와는 출발부터 다르다”면서 “경찰 제복의 무게와 사명을 망각하고 부패와 범죄 혐의로 얼룩진 야당 대표에게 (머리를) 조아린 후보와 일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제보를 한 후보자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고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를...
    2023-09-26 20:16
  •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기사 배열...
    2023-09-26 16:26
  •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이런 가운데 중국 매체 차이신은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헝다그룹 총재(CEO)를 지낸 샤하이쥔과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판다룽이 재무장부 조작 관련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자금 불법 전용 의혹에 휩싸여 사임한 상태다. 이보다 앞서 헝다는 22일 예상보다 악화한 부동산 판매 실적을 이유로 25∼26일 예정됐던...
    2023-09-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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