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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평일→주말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현장의 불법·탈법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간을 넘기고, 증거가 남으면 처벌받으니 근로시간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불법·편법 문제가 있다”며 “만성적으로...
    2023-04-17 15:37
  • 민주, ‘돈 봉투 파장’... 자체 조사단 효과 있을까?
    민주, ‘돈 봉투 파장’... 자체 조사단 효과 있을까?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인가, ‘더 넣어 봉투당’인가”라며 “송 전 대표는 외국에 도피해 개인적 일탈이니, 검찰 조작이니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즉각 귀국해 수사로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을...
    2023-04-16 16:00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접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1971년...
    2023-04-16 12:59
  • 與,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맹공...“초유의 돈봉투 게이트·쩐당대회”
    與,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맹공...“초유의 돈봉투 게이트·쩐당대회”
    김기현 “송영길,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1당의 전당대회가 ‘쩐대’로 불리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2023-04-15 19:05
  •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이어 “일련의 사태로 인해 코인원 임직원이 수년간 노력해서 다져온 기업 및 개개인의 신용과 명예도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당사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최대한의 법률적 조처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2023-04-13 17:47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작 행위가 자본주의의 자본조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정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2023-04-12 17:11
  •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은 코인 거래시장에 코인 다단계업자, 상장 브로커뿐만 아니라 거래량을 부풀리고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MM 업자 등 불법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브로커 및 MM 업체와 결탁해 시세조작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 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2023-04-11 13:29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양 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불법 구금만 따로 중대한 인권 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과거사정리법 적용을 부정하고 그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3-04-09 09:00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특위는 “먼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2023-04-07 14:00
  •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주요 신고 내용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근로시간을 관리하나 약정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도 미지급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한 사례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2023-04-06 15:08
  •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량을 운전해 불법 운전 논란을 빚은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과했다. 김 아나운서는 3일 인스타그램에 “간밤에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
    2023-04-03 17:08
  • 금감원, ‘불법 리딩방 포착’ 제보자들에 포상금 1억 지급
    금감원, ‘불법 리딩방 포착’ 제보자들에 포상금 1억 지급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는 불법 리딩방 이용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02 12:00
  •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전격 철회…“잘못된 결정, 생각 짧았다”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전격 철회…“잘못된 결정, 생각 짧았다”
    이어 “오랜 기간 징계로 그에 상응한 죗값을 어느 정도 치렀다고 생각해 사면을 의결했지만, 이는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도 승부조작이나 폭력, 불법 금품 수수 등 위법 행위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예방 장치를 강화하고 교육에도 더 힘쓰겠다. 사면 결정 이후 협회를 향한...
    2023-03-31 17:47
  •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선 넘는 장난은 금물…장난·허위 신고는 엄연히 ‘불법’ 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은 기업 이미지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선 넘은 장난은 비난을 부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Volkswagen) 미국 지사는 홈페이지에 사명을 ‘볼츠바겐’(Voltswagen)으로 바꾼다는 보도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k’를 ‘t’로 변경하면서 전압 단위인 볼트(Volt)를...
    2023-03-31 15:33
  • 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한편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3-03-30 09:28
  •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27일(현지시간) 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를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 법원에 ‘연방법 위반 및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 전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인 사무엘 림도 함께 제소됐다. 총 74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의 중앙화 거래소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갔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2023-03-28 14:06
  • 민주당 “검찰, 김용 재판서 정민용 증언 삭제…조작 수사”
    민주당 “검찰, 김용 재판서 정민용 증언 삭제…조작 수사”
    정 씨는 ‘김 부원장이 유 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단 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 씨가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봤는가’란 물음에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2023-03-25 16:17
  •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으로 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2023-03-24 19:25
  •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며 “과거 이재명 시장 일당에게 성남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봉건 영지’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박제된 과거의 범죄혐의가 명확한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2023-03-22 16:14
  •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또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의심 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 조작 행위를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고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2023-03-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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