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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안전조업교육 실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30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종무식(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종무식(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2022-12-25 09:13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2022-12-08 11:00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2022-11-24 10:30
  • '불법어업' 주범 中 자망어선 50척 줄인다…한중어업협상 타결
    '불법어업' 주범 中 자망어선 50척 줄인다…한중어업협상 타결
    아울러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며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2022-11-16 11:00
  • 대우조선해양, 3분기 영업손실 6278억…"조업일수 감소 영향"
    대우조선해양, 3분기 영업손실 6278억…"조업일수 감소 영향"
    대우조선해양 측은 3분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불법파업, 인력수급, 추석연휴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손실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매출 감소 및 공정 지연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 총 예정원가가 상승한 것과 주문주와의 클레임 합의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2022-11-11 14:14
  •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외국 어선의 경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범장망 등) 부설 등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계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불법조업, 집단저항 및 폭력행위 등 중대위반 단속 및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계인수를 한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2022-09-28 11:00
  • 해수부, 22일 오전 10시 고(故) 이대준씨 영결식…해수부장으로 거행
    해수부, 22일 오전 10시 고(故) 이대준씨 영결식…해수부장으로 거행
    이대준 씨는 2012년부터 7년 9개월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수산관계법령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정부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 2년여 만인 올해 6월 최종 수사...
    2022-09-21 11:00
  • 생선 주둥이에 면봉 ‘쑤~욱’…해산물도 코로나 검사하는 中
    생선 주둥이에 면봉 ‘쑤~욱’…해산물도 코로나 검사하는 中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중국 남부 푸젠성 해안도시 샤먼은 바다 조업을 끝내고 돌아온 어민과 그들이 잡은 어획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샤먼시 측은 “외국 어업인과의 불법 상거래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해산물의 코로나 검사...
    2022-08-19 13:41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산업은행은 이번 파업과 조업 차질로 발생한 피해에 대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급단가가 인상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인건비 100%를 도급대금으로 충당하는 하청업체로선 자력으로 합의안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노 측은 이를 이유로 교섭에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나설 것을 촉구해왔지만, 대우조선은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불법’이라...
    2022-07-24 14:10
  • [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더 방치 안된다
    하청 근로자들의 사업장 점거와 조업 방해에 회사 측은 마땅한 대응 수단도 없이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를 견디다 못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서울로 올라와 파업중단과 공권력의 적극 개입을 호소하는 시위도 벌였다. 하청노조가 속한 민노총 금속노조의 대우조선지회까지 불법 점거의 철수를 요구했을 정도다....
    2022-07-15 05:00
  • 中 어선 불법조업 근절될까…정보제공ㆍ단속강화 추진
    中 어선 불법조업 근절될까…정보제공ㆍ단속강화 추진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2-07-05 11:00
  •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이를 통해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방 차관은 "5월(5.4%)에 이어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2022-07-01 10:05
  • 쿼드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63조 원 지원 약속…중국 견제 강화
    쿼드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63조 원 지원 약속…중국 견제 강화
    인태 개도국 인프라에 5년간 500억 달러 지원중국 겨냥한 불법 조업 방지 이니셔티브도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 우주산업 협력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로 이뤄진 동맹체 쿼드(QUAD)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63조 원 규모의 인프라 지원을 합의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해양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불법 어선 조업을 막고,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주 산업도...
    2022-05-24 17:05
  • 미국 주도 쿼드, 중국 태평양 불법조업 추적 시스템 구축한다
    미국 주도 쿼드, 중국 태평양 불법조업 추적 시스템 구축한다
    24일 도쿄서 열리는 정상회의서 계획 발표 위성 기술 활용해 어선이 응답기 끄더라도 추적 가능 “미국, 한국 등과 더불어 태평양 섬나라 지원 이니셔티브 착수”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을 억제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선다. 쿼드 4개국인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는 오는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불법조업을 억제하기...
    2022-05-22 16:06
  • 해수부, 5월 불법어업 합동단속…삼치ㆍ감성돔ㆍ주꾸미 금어기 시작
    해수부, 5월 불법어업 합동단속…삼치ㆍ감성돔ㆍ주꾸미 금어기 시작
    이 기간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2022-04-28 11:00
  • 하이드로럭스-피엠지, 스마트 무인선 공동 개발
    하이드로럭스-피엠지, 스마트 무인선 공동 개발
    이번 협력은 피엠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연안 정보획득, 감시 정찰, 불법 조업 단속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원격조정 무인선 기술을 바탕으로 전장 5.55m, 폭 2.08m, 최대 속도 30 노트 스펙의 수소 연료전지 추진 스마트 무인선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모의 스펙으로 진행할 경우 약 150kW급의 모터와 95kW급의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양사는...
    2022-04-18 14:31
  •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자체적인 불법행위 근절(제보 등)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복지형 어선건조를 위한 표준어선형 제도 확대시행과 AI 기반 어선설계 시스템 개발 및 보급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해상사고 인명피해를 42명에서 30명으로 조업사고는 49명에서 34명, 안전복지형 어선을 450척에서 1만 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어선사고로 인한...
    2022-03-03 11:00
  •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이 후보가 남북이 사실상 종전 상태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고 전쟁억지력은 약화됐는데도 종전 상태이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우겼다”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는 반대한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침몰시킨다 했다. 어느 쪽이 더 한중관계를 더 악화시킬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험한 안보관이 그대로...
    2022-02-12 00:32
  • 부산ㆍ인천항에 스마트 물류센터…VRㆍ메타버스로 어촌 즐긴다
    부산ㆍ인천항에 스마트 물류센터…VRㆍ메타버스로 어촌 즐긴다
    2023년까지 인공지능(AI) 옵서버가 수집한 방대한 불법 어획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 어업관리를 실현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양 분야에서는 항만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항만안전플랫폼을 올해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한다. 항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한 후 제거하고 항만...
    2022-02-09 11:00
  •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부진,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 개발, 중국어선 불법 조업, 어업자원 고갈과 어촌 고령화 등으로 고사 직전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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