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한반도 안정·평화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일어난 해경사망사건에 대해서도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원칙 및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등에 기초한 미디어렙법 입법 △국민경선제도·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논의키 위한 정치개혁특위 가동 △반값등록금 등 복지예산...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선원의 해경 살해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와 (중국 불법조업 관련 당정협의를) 내주 수요일로 예정하고 협의 중”이라면서 “당정협의 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해경 인원...
나포작전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어선 선장 류모(31)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리하오위호(66t) 선장 류씨는 12일 서해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루원위호 나포를 위해 해양경찰관들이 승선했을 때 나포작전을 방해하려고 고의로 루원위호를 들이받는 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한국이 부과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선박의 불법조업에 관한 주요국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고(故) 이청호 경사의 영결식이 14일 오전 10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해양경찰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은 조국, 묵념, 대통령조의금 전달, 조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유족과 경찰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열 속에 진행됐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 경사의 영정...
이 사건은 지난 12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한국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내의 분위기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국에 전해지면서 이에 격분한 중국인이 공기총을 이용해 주중 한국대사관을 공격한 것 아니냐는...
해경은 선장 청씨에게는 살인ㆍ살인미수ㆍ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선원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청 선장은 12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故 이청호(41) 경사 등 해경 단속대원 10명에게 나포당하자 이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13일 "중국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함정ㆍ단속 장구 등 해경의 장비와 단속 인력을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신속히 추진할...
정부가 13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리실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해경과 농림부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화하고 단속 감식 처벌 관련 대응 매뉴얼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 한명이 순직하면서 누리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13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이청호(41)경장을 추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글로 도배되고 있다.
누리꾼 홍모씨는 "중국의 행동은 미친 망나니가 마약이나 술에 위해 칼을...
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청다위(42)씨의 혐의사실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13일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루원위호 선장 청다위(42)씨가 이청호(41)경장과 이낙훈(33)순경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청다위(42)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 혐의사실을...
민주당은 13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희생된 것과 관련 “해양경찰의 안전을 담보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의 부상과 순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답답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불법어선 선장의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 살해사건과 관련해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은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이 해경 특공대원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브리핑에서 우리 해경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언급이 없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정부는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더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외교채널 등을 통해 중국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