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호위함에 맞먹는 크기와 성능을 바탕으로 불법조업 단속과 해안경비, 구조, 소방 등 복합 연안경비 업무를 맡게 된다.
22일 국민안전처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청호함은 2011년 12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도입됐다. 3년 3개월간 785억원을 들여 건조해 4월 준공됐다. 함명은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한 고(故) 이청호 경사의 이름으로...
함명은 2011년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한 해경 특공대 소속 이청호 경사를 기리며 명명됐다.
23일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에서 국민안전처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을 비롯해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이명준 서귀포해경서장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청호함 취역식이 열렸다....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이 나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펼치던 민정경찰이 오늘 오후 7시10분께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한강하구 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에 나서자 민정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중국어선...
어선들이 불법 조업에 나서자 민정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재개, 10여 시간 만에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 우리 군과 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지난 10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한 이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우리 군은 앞으로도 중국 어선이 철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작전을 실시할 것...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접근해 "한강 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는 경고방송으로 철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퇴거작전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은 10∼20척이었으나 지난 10일 수척이 수역에서 빠져나갔고 11일에도...
이 지역에서 우리 군이 군사 작전을 벌인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불법 조업하던 10여 척의 중국어선은 민정경찰이 RIB을 타고 접근해 경고방송을 하자 황급히 어망을 걷고 북한 연안으로 도피했다.
이번 작전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측의 대응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IUU어업공동단속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9일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어선은 인수인계해 몰수하거나 상대국 정부가 직접 몰수한다는 'IUU어업 방지 공동조치합의문'에...
근정포장을 수상한 김명수 주무관은 21년간 해수부 어업지도선의 선장으로 현장에서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매진해 왔으며 무허가 조업어선, 불법어선 단속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에 기여한 공이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은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 불법어업) 어업국 지정 조기...
조업 특성상 완벽한 단속은 어렵다. 수산자원은 공유자원으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규제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은 행정력의 한계와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어업 등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최근 수산자원의 ‘공유의 비극’을 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협동관리 방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2009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무허가어선을 몰수하고,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양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1600척으로 일방국의 단속만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다. 특히...
또 “한중 FTA에 농수산물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최소...
북한은 최근 서해 조업권을 지키려고 NLL 이북 북한지역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해 NLL 일대에서 초계활동을 하던 우리 해군 고속정이 즉각 출동해 "NLL을 침범했으니 북쪽으로 돌아가라"고 경고방송을 세차례 한 다음 40㎜ 기관포 5발로 경고사격을 가했다.
해군은 북한 어선단속정이 NLL을 침범하기...
횟집 등을 집중 단속하여 꽃게, 붕장어, 가자미 등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50여건을 적발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과 국민안전처 소속 해경의 최근 5년간 불법조업 단속 건수는 총 2199건 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현황은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 2014년 341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가 중국 불법어선들이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야간·기상악화를 틈타 조업하는 특성상 피해액, 피해어종 등 확인이...
소프트센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하는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선박 무선 식별 기술 및 레이더 연계 해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국책 과제 중 ‘불법조업 단속정보 분석시스템 및 지원시스템 개발’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이뤄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책 과제이다. 특히...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최신의 대형 어업지도선 투입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한·중 공동순시에도 투입돼 우리 어선과 수산자원보호 등 해상 조업질서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항식에는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목포시 북항...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불법으로 섞어 처리하거나, 폐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조기와 갈치 등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을 강력히 벌이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ㆍ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와 대두, 홍합, 가오리 등의...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지도단속을...
한·중 양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첫 공동순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일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천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한다”면서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