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측정값 조작 사업장에 대해 1~3차 경고 이후 4차 적발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촘촘한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허가체계도 꼼꼼해진다.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부가...
소)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운영사업장(11개 소) 등이다. 금속절단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 암모니아)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15개 소)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 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아 고발조치 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불법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어구관리법의 보완 및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이 각각 현장의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의 책임이 불분명해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한다"며 "단속 체계를 단일화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어선의 봄철 불법 조업 단속과 참조기 먹이인 새우가 제주 및 서해안 연근해에 넓게 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조기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한 마리 110g 내외 1kg의 산지 시세도 지난해 5만6000원에서 올해 4만4000원으로 21% 저렴해졌다.
지난해 20년 만의 대풍이었던 갈치는 올해 어획량이 10% 더 증가했다. 서귀포수협 기준 2017년 7618톤이었던...
해양수산부가 2022년까지 드론 500대를 띄워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양수산 현장 업무에 활용하는 내용의 ‘오션 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해수부가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마련됐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벤처팀은 불법조업 단속, 항만시설 관리, 항만 보안, 적조 예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공유수면 및 양식장 관리 등 23개 사업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 중 빠른 시일 내에 드론을 도입할 수 있는 불법조업 단속,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 수역 관리, 해상교통시설 관리, 공유수면...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위탁·관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일(수)
△제11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경연대회 개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위한 새집 짓는다
13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해수부, 2018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공표
△2018 모의 IMO 총회 개최...
위탁·관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일(수)
△제11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경연대회 개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위한 새집 짓는다
13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해수부, 2018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공표
△2018 모의 IMO 총회 개최
14일...
단속역량 높일 수 있는 첨단장비를 갖춰 외국어선 불법어업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11시 부산 다대부두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와 ‘무궁화17호’의 취항식을 가진다. 이번 취항식에는 김양수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해양수산 유관기관장, 어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그러나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선장과 선원들은 불법으로 전개판을 사용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30노트(약 5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중에 전개판 1쌍(2개)을 포함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ㆍ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ㆍ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ㆍ소지ㆍ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NLL이 평화수역으로 조성되고 남북 어민들의 공동 조업이 가능해진다면 남북 당국의 공동 단속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민들은 공동어로구역 조성뿐 아니라 남북 공동 '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등 남북 어민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서해 NLL 해상에 대형...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 바닷모래 비중을 2022년까지 5%까지 줄인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 상업적 출하, 김 양식 규모 확대, 경남 고성에 ICT와 loT 기반의 스마트양식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김에 이어 참치·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가 경영안정 및...
해경이 우리 해역 서해에서 집단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려던 중국 어선 40여 척을 향해 총탄 200발을 발사했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5분께 중국 어선 40여 척이 우리 해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 48해리(약 89km)를 침범했다.
해경은 경고 방송에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5해리(약 9km)...
실제 낚시 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적발된 불법 사례는 3년 새 7.6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낚시산업 활성화와 조업 비수기 생계유지를 위해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반어선(10t 이하)은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자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어선들이 낚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합동단속에서 연·근해 무허가 12척, 불법어구사용 위반 17척 등 불법어선 총 42척을 검거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기, 삼치 고등어 등 총 10만7000톤을 불법 포획한 중국유망어선 10척을 나포해 담보금 8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지난달 19일 남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시·단속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출범했고, 해양경찰청이 2년 8개월 만에 부활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찾기도 했다.
또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