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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된다.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2021-12-17 13:42
  • “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은 임대계약 등에 관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2021-11-24 06: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계속 생겨나는데, 소득세 제도가 부실하여 이를 과세하지 못한다. 최근의 비트코인 매매차익과 유튜버 수입, 과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수익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소득세...
    2021-11-23 05:00
  •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무역경영(D-9) 비자나 유학(D-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인 뒤 불법 임대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2021-10-24 13:44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 해외 지급결제 대행(PG)의 가상계좌로 받아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간접광고(PPL) 영상 촬영의 댓가로...
    2021-10-21 13:41
  •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 원을 더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거래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2021-10-05 18:20
  •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주택 자금으로 조달했다. 만 0세 아이가 본인이 사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불법 투기 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2021-10-04 10:43
  •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건물이 신탁회사 소유인데 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이유로 이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불법점유 해제 협조문을 받았죠. 세입자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지만, 보증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제도 있었죠.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신탁등기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1-09-30 07:00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등의 감독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 실효세율도 OECD 평균인 0.5%로 강화한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 가격은 높고 세금은 낮은 나라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9년 0.17%에 불과하다...
    2021-09-27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매입임대 2021년 3차 입주자 모집 2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실거래조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중소규모지구 지구계획 등 확정(석간) △대학생 자율주행차 창작·경진대회 개최(석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 실시 △버팀목대출의 생애주기 연계형 지원과 비대면을 통한 신청 30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2021-09-26 09:31
  •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재벌총수의 불법, 대기업의 갑질에 맞서면 정치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유치원 개혁에 손을 대면, 재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만류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이 삶에 직결되는 문제,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문제 앞에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그게 정치인 김대중의 길이고, 뉴DJ를 자처하는 청년 김대중...
    2021-09-25 16:56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며 "임대차 3법은 말 그대로 재앙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의 재정 문제에...
    2021-09-09 13:37
  •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하지만 HUG 측은 한 씨가 사는 집은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씨의 전셋집이 위반건축물(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거실을 불법 증축한 게 화근이 됐다. 한 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자칫 깡통전세(전셋값이 집값과 비싸거나 집값을 넘어서는 주택) 세입자가 될까 걱정이 많다.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됐는데...
    2021-09-05 18:00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2021-08-26 10:29
  •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선 시공사가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분담금 유예 등의 각종 시장 교란성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다시 뽑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공사의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임대주택 제로 등의 제안은 도정법 위반이 된다. 이미 국토부 고시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2021-08-24 11:25
  •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2021-08-10 20:20
  • [랜선핫이슈] 신유빈 일본 진출·음주운전에 대마초까지 야구 악재·시급 125만 원 키즈모델 학대 논란
    [랜선핫이슈] 신유빈 일본 진출·음주운전에 대마초까지 야구 악재·시급 125만 원 키즈모델 학대 논란
    대한항공 소속으로 아스티다에 단기 임대를 가는 형식이야. 신유빈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각종 대회와 리그 일정을 병행할 예정이야. 가장 큰 변수는 방역 상황이야. 도쿄올림픽 당시 신유빈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접종 후 2주가 지난 뒤에 일본에 입국했던 터라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였어.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서 출입국 과정에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면...
    2021-08-10 10:32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부동산 범죄 수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리를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농지에 대해선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토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명령 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2021-08-0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종자·모종 불법 상거래 적발 및 분쟁 해결 4일(수)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입 지원 △무인 농업시대 성큼, '자율주행 트랙터' 나온다 5일(목)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22년 저온유통체계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공모 6일(금)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해양수산부 2일(월) △해수부 장관 10:00 해수욕장...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지역 불법어업 철거사업 추진결과(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석간) △용산공원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마련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주택청약...
    2021-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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