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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해외 자금 끌어와 1주택자 위장거래 10건 중 절반 외국인 간 거래정부, 임대사업 가능한 비자 제한지자체별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2-06-23 13:14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가맹금 등을 비롯해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 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영업손실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된다”며 “B 사의 불법행위로...
    2022-06-19 09:00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는 “대화를 우선한다”면서도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노동단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 밖에 정부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2022-06-16 14:00
  • 미국 휘발유 5달러 돌파...마진은 어디로 갔을까
    미국 휘발유 5달러 돌파...마진은 어디로 갔을까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불하면 주유소 수익은 거의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주유소의 총 수익도 오르기는 했다. 4월까지 갤런당 40센트까지 치솟았지만 5월 25센트로 하락하며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 급등의 최전선에 노출돼 있지만 에너지 공급망에서 사실상 석유 생산업체, 정제업체, 파이프라인...
    2022-06-13 12:36
  •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과징금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다. 이 외에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2022-05-17 13:50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야당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친모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탈세 혐의도 의심된다”며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신고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도 “(답변서에) 처음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2022-05-10 15:03
  •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박홍근 "불법 혐의 후보자들에 법적 책임 물어야"신현영 "정 후보자, 의대 편입ㆍ병역 비리 등…원 후보자,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022-05-09 16:20
  • [종합] 홍남기 "5년간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 안돼 송구"
    [종합] 홍남기 "5년간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 안돼 송구"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2022-04-13 09:25
  •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이밖에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등의 응답이 나왔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컸던 반면,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에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04-11 08:44
  •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공공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기준을 어긴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2022-03-28 11:04
  •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이번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 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제관리는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수익 권능을 빼앗아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수단을 말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갈수록...
    2022-03-16 12:32
  • 원희룡 “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도 나와…전면 재수사 해야”
    원희룡 “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도 나와…전면 재수사 해야”
    이어 “원래는 공단과 아파트를 묶어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해서 (분리 개발) 사업을 취소시키고 새로 단지계획과 용적률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편법을 넘어 불법 결재를 했다”며 “그 결과 대장동 일당에게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가 주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대장동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5억 원에 분양됐는데...
    2022-02-25 11:26
  • 원희룡 "고속도로서 버려진 대장동 문건 입수…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도 발견"
    원희룡 "고속도로서 버려진 대장동 문건 입수…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도 발견"
    넘어 불법 결재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원 본부장은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서 발견된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배당이익 ‘1822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남도시공사는 A9, A10블록에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안, 임대주택용지를...
    2022-02-25 11:15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농지 관리 사업인 농지은행 관련 예산은 올해 1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청년농부터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022-02-20 09:40
  •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윤 후보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에 대해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는 국민임대는 물론 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분양됐고 후임 시장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정한 사실을 모른 채 오로지 네거티브 공세를 했다”며 “검사가 취조하듯 말을 자르고 설명을 들으려고도 않는 투의...
    2022-02-12 00:32
  •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해 2년간 신고실적 0건에서 하루 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 접수된 사건 중 33건을 관련 부처에 처리 요청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은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2022-01-19 11:3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윤덕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박중수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박동원 △감사실 국장 김성우 △광주전남지원장 김태성 △경남지원장 민동휘 △강원지원장 김태호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국·실장 유임 △보험감독국장 양해환 △외환감독국장 엄일용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장희 △뉴욕사무소장...
    2022-01-02 17:46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특별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경제력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 등도 집중 조사한다. 내년 1월 중에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공 SPC...
    2021-12-27 14:30
  •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 및 예산확대 등 노력을 지속했으나 여전히 양적·질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질서에선 불법전매, 편법증여, 저가주택 매집 등 시장교란 행위가 지속 발생했고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 등 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저하된 국민신뢰 회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2021-12-27 14:30
  •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 외국인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2021-12-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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