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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1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정보 확인과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5개만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발의된 법안이다. 10월 발의된 중개사 법정단체 지정 법안보다 늦게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 먼저 상정된 것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이달 국토위 법안소위는 17일이 마지막이다. 법안...
    2023-02-16 17:16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
    2023-02-15 12:4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했다. 그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고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
    2023-02-14 14:33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작野 권지웅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집주인 동의해야 정보 열람 가능"사전 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대책을 넘어 ‘임대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2023-02-03 10:53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2023-02-02 10:30
  •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때문에 국토부는 LH 매입임대 사업을 전면 개편해 운영키로 했다. 원 장관은 “LH에 매입임대 사업 전반을 감찰하고, 제도 취지에 걸맞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을) 관행적, 의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갈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부양을...
    2023-01-30 16:06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2023-01-29 14:51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2023-01-26 16:07
  •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재판부는 "피고(B씨)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B씨 측은 이를...
    2023-01-24 13:20
  •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 씨는 2019년 전 연인인 A 씨로부터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김정훈이 교제 당시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 중절을 권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2023-01-18 11:00
  •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용역업체 직원들은 골프장 주변에서 '불법 집행 시도 중지'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출입을 통제했다.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직원들은 소화기를 뿌리고 욕설을 하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됐다. 법원 집행관실 측은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식당 등을 임대한 세입자들의 점유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토지 인도를 집행하겠다고...
    2023-01-18 07:37
  •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어지나"…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회의 개최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어지나"…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 논의가 나왔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말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들(통상 각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2023-01-12 11:00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5년여간 포천 이주노동자 '안전망' 역할 자처산재에도 고용연장 못받을까 눈치보는 모습에 충격"정부 불법 가건물 기숙사 대책 후에도 불법 사례 여전""농장주 90% 임대한 땅, 기숙사 짓기 어려워…정부 지원해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주노동자를 돕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성경...
    2023-01-11 05: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전세 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 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2023-01-05 11:15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등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고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서 답답해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법들을 찾아 끝까지...
    2023-01-05 10:27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2027년까지 공공분양과 임대물량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새 브랜드는 ‘뉴:홈’으로 선정하고, 올해 총 7000가구 사전청약을 7월과 12월 시행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임기 내 연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2023-01-03 16:38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자정하고, 불법 사항을 적발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포함해 깡통전세가 이슈화돼 매우 안타깝다”며 “협회는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센터를 전국에 19곳 운영 중이고, 나이스신용정보와 협업해 임대인 신원 상태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2023-01-03 13:45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을 확대하고 품질을 혁신해 질적으로 향상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 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2023-01-02 14:40
  •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작업이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2022-1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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