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이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 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특히 센터에서는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특성상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협회는 “(전세사기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 이용이 불법임에도 교묘히 악용해 임대했다”며 “다수의 주택이 비슷한 시기에 인허가를 통과하거나 사업 주체가 여러 번 바뀌며 지어진 것에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중개소의 탈세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은 경제적 관점에서...
무자격자인 A 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 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깡통전세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임대료는 커녕 당장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워진 지 오래다. 문제는 A 씨가 급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다가 한도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자 대부업까지 손을 댄 것이다. 저축은행 2곳과 대부업체 1곳 등 총 3곳에서 7000만 원의 돈을 빌린 A 씨의 평균 금리는 연 12%대에 달한다. 월 130만 원가량이 이자와 원금으로 빠져나가는 A 씨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조종사의 공백이 발생하면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인력풀 조종사를 타워크레인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전면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LH는 지난해 11월, 인천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이내에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대장 및 하남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SMS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프라, 보안 장비,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보호구역 관리 등의 문제로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ISMS 인증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임대료 부담에 놓이게 된다.
비용 부담은 사무실 이용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또한 이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주며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주면서도 과반...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먼저 일반사항 유형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 월례비=불법? 연장근로 따른 수당에 무게…정부·건설사는 ‘반대’
타워크레인 노조가 받은 월례비의 성격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다. 월례비는 월급 이외의 가욋돈으로 시공사가 크레인 조종사에게 현금을 줘가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관행적 수당이다.
정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7일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유 위원장은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원도급사는 받을 것 받고 원하는 대로 해 줄 기사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에 하게 된다”며 “실업자 신세가 될 수는 없기에 부득이 원도급사와 단종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으며 돈을 안 받겠다 해도 해고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례들도 적합하지...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등록현황 파악에 나선다.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주관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이다.
출범 후 1년간 △농지 상시 조사를 통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도 힘을 받고 있다.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넘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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