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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학대 촬영물을 더는 보기 어려워진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2021-07-14 09:17
  • 해외서 오는 불법복제품ㆍ위변조제품 급증…AI로 판별해 국내유입 차단한다
    해외서 오는 불법복제품ㆍ위변조제품 급증…AI로 판별해 국내유입 차단한다
    라온피플 관계자는 “AI기술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위변조 제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불법복제품 판독 솔루션을 통해 지식재산권은 물론 중소기업 및 제조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전 세계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2021-07-08 11:43
  •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 입건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 입건
    불법 촬영·유포 의혹으로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하차했던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32)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박수민 전 중사(이하 박중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중사를 내사(입건 전 조사)해오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수사...
    2021-07-02 15:45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승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의 조직적 마약 유통, 단체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 모두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2021-07-02 10:17
  •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모니터링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실시(1∼4일)한 후 7일부터 음란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시작 후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5만3114건을 점검했으며, 그중...
    2021-06-29 12:00
  •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웹예능...
    2021-06-28 13:42
  • 영토 무한확장 나서는 가전업계…음식물처리기 시장에 대기업도 저울질
    영토 무한확장 나서는 가전업계…음식물처리기 시장에 대기업도 저울질
    정상적인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를 1차 처리기에서 갈아낸 뒤, 2차 처리기를 통해 80%를 걸러내고, 나머지 20%만 하수구로 배출해야 하는데, 2차 처리기를 제거한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통신판매중개 사이트(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를 통해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를 분석한 결과, 62.3%에 해당하는 154개 제품이...
    2021-06-23 15:12
  •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해 98건을 적발하고 홈페이지 접근 차단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홈페이지 52곳의 제품 83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 또는 '손 세정제'로 부당하게 환경부의...
    2021-06-23 14:12
  • 메디톡스, "대웅제약 파트너 이온바이오와 합의…미국 소송 종결"
    메디톡스, "대웅제약 파트너 이온바이오와 합의…미국 소송 종결"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에 이어 이온바이오와도 합의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의 분쟁을 모두 해결한 셈이 됐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제약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2021-06-22 17:31
  • [랜선핫이슈] 대체공휴일법 두고 정부 난색·류호정 타투 드레스·반디앤루니스 부도
    [랜선핫이슈] 대체공휴일법 두고 정부 난색·류호정 타투 드레스·반디앤루니스 부도
    류호정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지만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타투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어. 아울러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어. 류호정...
    2021-06-17 10:12
  •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 위원장은 불법지원금 근절과 관련해서는 근본 해결책 마련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1-06-16 17:29
  •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디스코드는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를 운영 정책에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디스코드는 개설된 서버를 태그를 통해 보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19금', '야동방', '중고딩' 등의 키워드를 연결지어 소개하는 등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제재하는...
    2021-06-10 16:08
  • [데스크칼럼] 한국산 ‘K명품’의 탄생을 기다린다
    [데스크칼럼] 한국산 ‘K명품’의 탄생을 기다린다
    한국 면세점에서 중국 보따리상(다이궁)들이 구매한 제품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데, 이 역시 희소성을 더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고급화 전략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는 루이비통을 대체할 만한 브랜드도 없는 데다 에르메스, 샤넬까지 철수할까 걱정하며 협상을 통해 철수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결정권은 루이비통이 쥐고...
    2021-06-09 05:00
  •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2021-06-08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상반기 불법자동차 등 일제단속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0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도(道)지역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최근 5년간 7% 이상 상승 △K-드론시스템 실용화지원 사업자 선정, 드론교통관리기능 청신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금)...
    2021-06-06 10:46
  • "백신이 해외직구 명품이냐" 대구 화이자 백신 해프닝에 국민청원 올라와
    "백신이 해외직구 명품이냐" 대구 화이자 백신 해프닝에 국민청원 올라와
    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가 추진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국화이자는 3일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다"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2021-06-04 10:28
  • 화이자 "대구에 백신 구매 제안한 업체는 불법"
    화이자 "대구에 백신 구매 제안한 업체는 불법"
    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가 추진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필요 시 법적 조치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화이자는 "화이자-바이오엔택의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에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다"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2021-06-04 07:35
  • 줄잇는 ‘오너 리스크’에 유통가 긴장감 고조
    줄잇는 ‘오너 리스크’에 유통가 긴장감 고조
    유통업계가 최근들어 잇따르는 '오너 리스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너 리스크'는 재벌 회장이나 대주주 개인 등 오너(총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 행위로 기업이 피해 입는 것을 뜻한다. 사내에서 독점적인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기란 어렵다. 또 오너의 행동이 기업 이미지 추락과 주가 하락, 불매 운동, 심지어 기업 매각까지...
    2021-05-31 15:06
  •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부가통신서비스도 △앱마켓 결제 시 인앱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및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2021-05-26 14:44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방통위는 3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통사ㆍ유통망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애초 추가지원금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안을...
    2021-05-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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