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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투데이 ◇편집국 △국제경제부(부장대우) 배준호 △부동산부장 직무대행(차장) 이재영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하유미 △산업부 부장대우 김준형 △디지털개발부 부장대우 김석정 △유통바이오부 차장 구성헌 △부동산부 차장 곽도흔 △종합편집부 차장 신미라 △디지털미디어부 이슈&큐레이션팀장(차장) 문선영 △국제경제부 차장대우 김서영 ◇마케팅본부...
    2022-01-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대형유통매장 방역패스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이행 당부 △상생경제의 모범, 조선·해운의 위기극복 노력과 미래 백서 발간 △상수도관망 관리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5일(수) △산업부 장관 1.4~1.6 사우디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6:30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16:00 공급망 점검회의(대한상의) △장관, 사우디를 방문해...
    2022-01-02 09:34
  • ‘종말이 푸드’ 측, 식품위생법 위반 사과…“곽진영과 무관”
    ‘종말이 푸드’ 측, 식품위생법 위반 사과…“곽진영과 무관”
    이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2019년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뒤에도 수개월 동안 김치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배추김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 중 하나다. 여수시는 광주식품안전청의 통보를 받고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업체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30 09:00
  • ‘여수 출신’ 유명 연기자, 식품업체 검찰 송시…위생법 위반한 김치 유통
    ‘여수 출신’ 유명 연기자, 식품업체 검찰 송시…위생법 위반한 김치 유통
    유명 연기자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이 취소된 뒤에도 김치류를 불법 유통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여수 출신 연기자 A씨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2021-12-29 22:18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구독 또는 회원제 표방하더라도 음란물 판매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컨텐츠가 음란물인지를 법적 판단을 거쳐야 알 수 있다. Q. SNS 통해 후원 플랫폼을 홍보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가?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컨텐츠, 유통 방식이 불법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21-12-23 17:00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해 디지털 불법 유해정보에 대응을 강화한다. 시민참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팩트체크 동향 조사ㆍ분석 및 홍보도...
    2021-12-23 16:19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 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게시물을 신속히 탐지할 방침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출...
    2021-12-22 14:37
  •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중국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불법으로 유통하던 플랫폼인 '런런잉스'의 설립자가 징역 3년에 벌금 150만 위안(한화 약 2억 8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저작권 법 위반을 이유로 실형을 받은 최초의 사례여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올해 6월 중국의 저작권법이 개정돼 보호받는 영상 저작물의 범위가 넓어졌다. 벌금 상한선도 이전보다...
    2021-12-15 09:00
  • 게임업계 NFT 집중하는데…규제 벽 걸려 ‘사면초가’
    게임업계 NFT 집중하는데…규제 벽 걸려 ‘사면초가’
    현행법상 P2E 게임은 사행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P2E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나트리스가 개발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한돌파 삼국지)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과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
    2021-12-14 17:00
  •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지만 이 정책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날 의결한 단통법 일부개정안은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법이 개정될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하고...
    2021-12-14 11:30
  • 이재명 “주가조작 엄정 처벌로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이재명 “주가조작 엄정 처벌로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이어 "공정한 세상 만들려면 불법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 묻고, 권력자 친인척이 불법 저질러도 봐주지 않고 처벌하면 시장은 공정해질 거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경제도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균형을 맞추고,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유통 재벌에...
    2021-12-13 16:36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시작된 카카오톡 필터링 기능이 자의적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에 사용하는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2021-12-13 08:07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대상이 됐다. 이에 일각에선 불법 촬영물과 관련 없는 영상에 대해서도...
    2021-12-12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개최 △불법불량 수입 난방선물용품 국내 반입 차단 15일(수) △산업부 1차관 09:30 디지털유통 상생협약식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1: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LNG직도입 협회 출범식(소피텔 엠버서더H) △디지털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석간) △LNG 직도입 협회 출범식 개최(석간) △한-싱가포르...
    2021-12-12 09:3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도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다. 오늘부터 연 매출...
    2021-12-10 16:43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포털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조치가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정작 규제 대상에 n번방 문제가 발생했던 메신저 ‘텔레그램’이 빠지는 등 실효성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관련 기사에는 “나중엔 개인적 사진도 검열을 핑계로 들여다볼 것”, “n번방이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인데 일반 SNS를 검열하는 것은...
    2021-12-10 14: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월) △인천공항 불법 휴대 농·축산물 반입 꼼짝 마(석간) △'2021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농업생명자원 정보 관리 및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 (세종) △2021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 △2021년 전통식품 분야 최고장인 '대한민국식품명인...
    2021-12-05 10:26
  •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이 업체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국세청과 증권선물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잇달아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신풍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구용 치료제 ‘파라맥스’를 개발 중으로 최근 임상 2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도 1395억 원에 영업손실 57억 원으로 적자다....
    2021-11-26 18:46
  •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 엿본 해커들…경찰 수사 착수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 엿본 해커들…경찰 수사 착수
    기기 해킹을 통한 영상 유출이 우려된다"며 홈 네트워크 기기 제조기업과 공동주택 관리소, 이용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공동주택 700여 곳 중 일부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영상 유출과 유통 사실 등 세부 내용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2021-11-26 10:53
  • 네이버, 기술 경쟁력 타고 글로벌로 간다…“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
    네이버, 기술 경쟁력 타고 글로벌로 간다…“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
    이어 네이버웹툰은 △오픈 플랫폼 ‘캔버스’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시스템 ‘툰레이더’ △웹툰 참여번역플랫폼 WAT △자동채색 툴 웹툰 AI 페인터 등 다양한 기술 사례를 소개했다. 박 CTO는 “네이버웹툰에는 벌써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고 1억6700만 명의 이용자가 매달 방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웹툰만이 할 수 있는 기술...
    2021-1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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