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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협회 "국내 카드정보 90만건 해외 불법유통"
    국내 카드사들의 회원 정보가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불법유통 되고 있다고 여신금융협회가 8일 밝혔다.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신용카드 정보는 총 90만 건으로 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 전 카드 등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효한 카드는 약 41만 건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CVV) 정보 등이 포함된다. 협회...
    2020-06-08 19:22
  • 식약처, 문체부와 스포츠 도핑방지·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식약처, 문체부와 스포츠 도핑방지·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2020-06-04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석간)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긴꼬리도약옆새우 유전체 해독(석간) △2020년 하반기 해양수산 기업 컨설팅 지원 △해수부, 인도네시아 치르본에서 해양 기초조사 기술 전수 △2020년 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5일(금)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신고문화 확산 추진(석간)
    2020-05-31 10:23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
    2020-05-21 16:58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판매ㆍ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ㆍ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2020-05-21 15:00
  •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게 했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2020-05-20 18:03
  •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했다. 이 외에 글로벌CP 망사용 및 공인인증·통신유보제 등의...
    2020-05-20 14:10
  • 방통위, 'n번방 법안' 국회 통과돼야…"해외사업자 견제할 것"
    방통위, 'n번방 법안' 국회 통과돼야…"해외사업자 견제할 것"
    방통위는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력 확보에 대해선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아우르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겠지만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안 등으로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통위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2020-05-18 18:29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는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2020-05-17 17:08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또 기업들은 삭제나 접속차단 등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술·관리적 조치들은 1년 뒤에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15 17:21
  • [금융 인사이트] 임직원 소환·행장은 재발 방지 약속…수은에 무슨 일?
    [금융 인사이트] 임직원 소환·행장은 재발 방지 약속…수은에 무슨 일?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을 당시 경찰 수사 인력이 마스크 불법유통 및 독점유통 수사에 집중됐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수출입은행 건을 다시 수사 우선순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수출입은행 일부 임원이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증권사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
    2020-05-15 05:00
  •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역외규정'도 담겼다. 물론 본사가 외국에 있을 경우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국제사법 공조 등의 과제 역시 남아있다. 또한...
    2020-05-07 14:52
  •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역외규정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적용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역외규정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적용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0-05-07 13:29
  •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여성 보호...
    2020-04-03 14:28
  •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지원과 피해 회복에 나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2020-04-02 15:54
  • 인기협 “인터넷상 범죄행위, 강력 처벌해야”
    인기협 “인터넷상 범죄행위, 강력 처벌해야”
    또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적극 공감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도 공개했다. 인기협은 우선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2020-04-02 08:47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을 처음 소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수용 지휘를...
    2020-03-26 16:51
  •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2020-03-25 13:55
  •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2020-03-09 11:03
  •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는 등, 자진 출국을 유도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감이 줄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빠르게 자진 신고하고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자가 이번 주 들어 크게 늘었다"라며...
    2020-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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