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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자금세탁 방지ㆍ디지털자산 해킹 대응 세미나
    김앤장, 자금세탁 방지ㆍ디지털자산 해킹 대응 세미나
    이어 △디지털자산 해킹 및 탈취 실태와 대응(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국장) △은행 불법외환거래 수사와 시사점(오정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글로벌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제 동향(고철수 김앤장 전문위원)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김광훈 두나무 실장) 등 순으로 진행된다.
    2023-05-15 17:27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특금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로막힌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과...
    2023-05-08 05:00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박 대표는 이 같은 배임 혐의와 별개로 2011년 10월~2019년 9월 37억 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횡령 및 배임, 채용 비리 사건 등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2023-04-17 17:02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2023-03-21 11:58
  • 러시아, 달러 버리고 위안화 선택…갈등 깊어지는 미국 vs. 중·러
    러시아, 달러 버리고 위안화 선택…갈등 깊어지는 미국 vs. 중·러
    최근 몇 주 동안 위안·루블은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또 러시아 가계는 지난해 말 기준 60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예금했다. 지난해 초에는 ‘제로(0)’에 가까웠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알렉산더 가부에프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는 중국이 자국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버렸다”며 “이제...
    2023-03-01 15:15
  • 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발표"
    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소고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를 논의했다. 방 차관은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올해 사우디 내에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을...
    2023-02-24 10:41
  • 환치기 5.2조 '역대 최대'…中 통한 가상자산이 대부분
    환치기 5.2조 '역대 최대'…中 통한 가상자산이 대부분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 금액이 5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환치기 대부분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중국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02-23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2023-01-29 09:14
  •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검찰이 해외송금 업체의 계좌와 거래금액 약 15조 원을 추적한 결과, 범행 설계자인 총책을 거점 각각의 조직이 구성됐고, 이 조직들은 해외 송금을 위한 다수의 무역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세력 일당은 시중은행 외환송금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불법수익을 취했다. 은행에는 불법 송금을 제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2023-01-18 15:55
  • [종합] 한자리 모인 경제·금융 수장 "올해도 경제 위기는 계속…선제적 대응 나서겠다"
    [종합] 한자리 모인 경제·금융 수장 "올해도 경제 위기는 계속…선제적 대응 나서겠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공정거래 등 금융사기와 금융범죄에 대해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2023-01-03 14:36
  • 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중대금융사고 범위ㆍ대표이사의 책무 등 명확히 해야”
    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중대금융사고 범위ㆍ대표이사의 책무 등 명확히 해야”
    지난 중간 논의 결과 발표 당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회사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큰 불완전판매, 불법외환거래, IT 전산 사고,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중대금융사고’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는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2022-12-14 16:34
  •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행위 등 시장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한다. 기획조사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 등도 추진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감독혁신조정팀과 금융회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팀을 신설해 감독서비스 품질 개선을...
    2022-12-14 11:43
  •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불완전 판매, IT 전산사고(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횡령, 불법외환거래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다 명확한 범위는 추후 논의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2022-11-29 16:40
  •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매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매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07:3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K-Developedia 구축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2022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2022 글로벌 포럼 개최 21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배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2-10-16 10:03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최근 불거진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문제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2022-10-11 10:04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외환거래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다.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등 순이다. 총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로 원화환산 시 10조 원에 이른다. 외환송금업체는 신한은행(29개), 우리은행(26개), 국민은행(24개), 하나은행(19개) 등이다. 금감원이 일부 은행 직원의...
    2022-10-06 10:40
  • ‘공매도 금지’ 비정상이라더니 또 들고나온 금융위…어설픈 구색 맞추기?
    ‘공매도 금지’ 비정상이라더니 또 들고나온 금융위…어설픈 구색 맞추기?
    지난 7월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신속 조사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 등을 확정한 게 대표적 예다.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14조4999억 원이었고, 이중 공매도 거래대금은 6154억 원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4.26%다. 이와...
    2022-09-29 14:30
  • 이복현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사태, 경각심 갖고 살필 것"
    이복현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사태, 경각심 갖고 살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태에 대해 "지금처럼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 거액의 외화가 불법으로 빠져나간 점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이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YTN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규모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2-09-28 17:12
  • ‘수상한 외환 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수상한 외환 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A씨는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협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알고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21일) 대구지검은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2022-09-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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