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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문제없다”… 산업부 유권해석에 ‘SK인천석화 논란’ 새 국면
    SK인천석유화학의 인천 파라자일렌(PX)공장 중단 논란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결과로 인해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청은 14일 SK인천석화 PX공장 증설과 관련 “지자체가 지적한 허용 면적 초과 부분이 제조시설인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라”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결과를 받았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공장 증설...
    2014-01-15 18:11
  • 중국, 저우융캉 아들 부패 혐의로 구금
    저우빈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법위원회 서기였던 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해 쓰촨성과 석유업계에서 불법 거래를 해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8월 저우융캉의 비리에 대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저우빈 재판은 저우융캉 처벌의 중대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저우빈은 재판과 관련해 몇...
    2014-01-10 11:06
  • 철도파업 18일째… 산업계 타격 본격화
    철도파업 18일째… 산업계 타격 본격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5일 서울 수색동 차량기지를 찾아 “국민의 발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 계획을 더는 수정하거나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철도노조가) 경쟁으로...
    2013-12-26 10:29
  • [공공기관 대책]‘해도해도 너무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 살펴보니…
    보훈복지공단은 임직원들에게 자녀의 입학 축하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했으며 석유공사는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줬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의료비와 경조금도 과다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에 대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들이...
    2013-12-11 16:15
  • 에콰도르 대법원, 셰브론에 환경피해 배상금 10조원 판결
    에콰도르 대법원이 다국적 석유업체 셰브론에 환경피해 소송 관련 95억 달러(약 10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전 판결의 190억 달러보다 배상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무려 20년간 진행된 것이다. 현지 원주민들은 지난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에콰도르에서 활동한 텍사코 공장에서 나온 오염...
    2013-11-13 16:12
  • 캠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37개… 공공기관 중 최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295개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이 총9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회피처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캠코가...
    2013-10-30 08:35
  • [2013 국감］석유관리원 비리직원 환수조치 ‘단 1명’… 24억원 중 2300만원 불과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비리행위로 퇴직한 석유관리원 임직원 10명이 불법수수한 금액 24억원 가운데 환수조치는 단 1명, 23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파면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2013-10-24 16:55
  • [2013 국감]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적발률 평균 1%… ‘초라한 실적’
    단독검사는 석유관리원의 주 업무로 용제의 불법 흐름, 거래량 불일치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등급이 높은 업체를 파악해 비밀리에 단속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국민의 신고 및 제보를 통해 단속을 하게 되는 의뢰검사 시 문서상의 서류검사만 하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제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시료채취를...
    2013-10-24 16:54
  • [2013 국감] 부좌현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불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MB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조원 대의 국민 혈세를 허공에 날린 것으로 밝혀진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시작부터 불법“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 근거인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2013-10-14 15:28
  • 프랑스 헌재 “셰일가스 개발 금지령은 합법”
    프랑스 헌재는 이날 2011년 수압파쇄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서 개발업자가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압파쇄’(fracking)는 지하에 물과 화학물질을 주입해 셰일층 암석을 분쇄해 가스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 때문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셰일 가스 개발을 반대해왔다. 앞서...
    2013-10-12 10:16
  • 혁신도시 특별분양, 공공기관 직원 투기수단으로 전락
    이어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명, 한국동서발전 16명, 한국청소년상담원·근로복지공단 각각 14명, 한국예탁결제원 1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석유공사·국립농업과학원·국민연금관리공단·대한지적공사...
    2013-10-07 15:45
  • [CSR가 답이다]윤리경영 선포 기업 ‘소비자 신뢰’… 경제위기에 더 빛났다
    [CSR가 답이다]윤리경영 선포 기업 ‘소비자 신뢰’… 경제위기에 더 빛났다
    본지는 현재 윤리경영포럼 회원사 84개 중 최근 오너가의 불법행위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해당 사항이 없는 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치 경영지표를 분석했다. 경영지표는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으로 나눴다. 성장성 지표는 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종업원증가율로 분석했다. 수익성 지표는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2013-10-04 11:00
  •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스펙보다 능력...30개 기업 채용 파괴 外
    1년만에 최저 -EU법률자문단 “토빈세 부과는 불법” -“2008년 같은 금융위기 없을 것” 고먼 모건스탠리 CEO -中국영 석유회사 러 가스전에 100억불 투자 △정치 -인터뷰 - 16일째 ‘천막노숙’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의 안열고 활동비 타가는 ‘유령특위’ 막는법 나온다 -최경환 “백방으로 노력하겠다” 새누리 중진도 靑에 회담 촉구 -조경태...
    2013-09-11 20:08
  • [특징주]가짜 석유 단속 강화 예고에 유류 도소매업체 동반 ‘강세’
    기존에는 단속기관이 나눠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지만 앞으론 산업부가 폭넓게 과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불법시장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흥구석유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GS칼텍스에서 매입해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석유류 도소매업체로 20여개의 주유소 및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2013-08-20 09:29
  • [이유있는 상한가]흥구석유, 가짜 석유 단속 강화 소식에 ‘상한가’
    기존에는 단속기관이 나눠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지만 앞으론 산업부가 폭넓게 과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불법시장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흥구석유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GS칼텍스에서 매입해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석유류 도소매업체로 20여개의 주유소 및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2013-08-20 09:20
  • 가짜석유 꼼짝마!… 제조업체·주유소 과세 쉬워진다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한 불법업체(주유소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과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8일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가짜석유 관련 업체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보다 빨리 걷을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세의 신속한 부과를 위해 세무서장 또는...
    2013-07-08 08:27
  • 석유관리원, 제주도서 가짜경유 판매 적발
    제주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등유가 자동자용 연료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제주도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는 2011년 5개 업소,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는 2010년 20건, 2011년 6건, 2012년 9건, 2013년 6월 기준 10건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2013-06-05 11:00
  • 국세청·관세청,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조사 동시착수
    국세청·관세청,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조사 동시착수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수익금 은닉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무부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2013-05-30 09:24
  • 관세청, 이수영·최은영 회장 등 역외탈세 혐의 정밀조사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수익금 은닉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무부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2013-05-29 16:09
  • 국세청, 가짜석유 제조·판매자에 503억원 추징
    국세청이 올들어 5월말 현재까지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했다. 김영기 조사국장은 29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현재 추가로 3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여기에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하고, 최근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 착수했다. 주요...
    2013-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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