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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규 등록…금융위, 이용자 유의사항 당부
    또한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또한 유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실을 초래하거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2022-01-26 15:42
  • 금감원, 대부업 이용 '꼼수 주담대' 원천 봉쇄
    금감원, 대부업 이용 '꼼수 주담대' 원천 봉쇄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부업자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셈이라 LTV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꼼수 대출이라는 지적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
    2022-01-07 09:40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1-12-22 14:00
  •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대부업체의 대부한도(총자산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는)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게 있지만, 현재 법 개정 사안이라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 차입길을 열어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2021-11-17 05:00
  •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앞서 박씨는 전 여자친구 폭행 및 나체 사진 유포, 불법 대부업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하차했습니다.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는 과거 박씨가 만났던 여성의 주장을 토대로 그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해당 여성을 알게 된 지...
    2021-11-02 10:44
  •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부업 미등록 업체인 점도 지적했다. 류 대표는 “상생 차원에서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소규모 지원을 했다”며 “자회사 문제라 잘 몰랐고, 불법 대출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출이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2021-10-07 21:11
  •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2021-08-23 11:15
  • 금융당국,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미경 감시…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금융당국,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미경 감시…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문제는 가뜩이나 대출 창구가 좁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막히면 갈 곳 잃은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곤 있지만, 저신용자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2021-08-01 13:04
  •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일평균 6월 1067→1364건)해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개편한 정책 서민금융상품도 원활하게 공급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2021-07-18 12:00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2021-07-06 12:00
  •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 입건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 입건
    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중사는 결국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사생활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박 중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여성 분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게 됐다”면서 “만남을 2~3회...
    2021-07-02 15:45
  •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이때 운영 경과를 토대로 특별 근절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30 15:0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해당 회의에는 은행연합회ㆍ금투협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ㆍ여신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신협중앙회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ㆍ대부업협회ㆍ핀테크협회ㆍ온라인투자ㆍ카지노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살폈다. 대출ㆍ투자ㆍ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2021-06-30 10:50
  •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커지는 불법 사금융 위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야 하는 처지다. 사채시장 금리는 대개 100% 이상이다. 지난해 대부업계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사람이 8만~12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자에 한시적 대환(代換) 상품을 내놓고, 저신용·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햇살론’의 금리를 낮추는 등 후속조치로...
    2021-06-29 05:00
  •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걱정인 것은 정부가 정한 이 가격(금리)으로는 수지를 못 맞춘다며 문 닫는 대부업체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이 불법 사채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사채시장 이용자가 물어야 하는 금리는 연 110%(2018년 기준), 그야말로 살인적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높은 금리=악(惡)’이란 인식하에...
    2021-06-28 05:00
  •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박수영 의원은 "흔히 대부업이라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등록대부업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대부업 자체를 불법사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의 인식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대부업 모두가 문자 그대로...
    2021-06-24 10:44
  • “대출해주겠다”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대출해주겠다”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2심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대부업을 위한 현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인식 하에 체크카드를 내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이나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2021-06-10 12:00
  •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최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의원 “연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2021-06-02 18:17
  • 빚투하거나 생계형 카드론…‘금융 취약층’ 내몰린 2030
    빚투하거나 생계형 카드론…‘금융 취약층’ 내몰린 2030
    또, 금융업권 역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청년층 전용 상품 등으로 취약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약 청년층이 은행 대신 2금융권, 대부업 이용으로 자금조달에서 구조적 차이를 낳고, 이는 자산 격차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5-27 05:00
  • 불법사금융 대출자 4명 중 3명은 알고도 빌렸다
    불법사금융 대출자 4명 중 3명은 알고도 빌렸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3년 안에 대부업ㆍ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3.5%는 불법사금융인 것을 안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용자 69.9%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는 이자를...
    2021-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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