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이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분석 결과 다른 금융기관 대출 없이 대부업만 이용할 확률은 6.8%에 불과했다.
대부업은 정책서민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문제는 취약차주가 대부분인 대부업 이용자 70% 이상이 최고 법정금리 24%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다가 고금리의 덫에 빠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금리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자의 71%(131만 명)가 24% 이상 높은 이자 부담을 견뎌야 했다.
이 때문에 갚지 못할 돈을 빌려주는...
또 회사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 역시 불법인 만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득이하게 해당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업한 기존업체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 광고를 하므로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등을...
연이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를 더하면 차주가 내는 실질 대출금리가 대부업과 비슷했다. 실제 한 업체는 대출기간 6개월, 연이율 18%의 PF 대출 6억 원을 해주면서 플랫폼 이용료를 대출금의 5%(3000만 원)을 받았다.
◇대출심사 등 내부통제 부실...공시 시스템 마련해야=P2P 업체 대부분이 대출을 부실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2P 대출 평균 심사인력 수는...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141개를 점검한 결과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이 예전보다 20~30%씩 줄여나가고 있다”며 “대부업 쪽으로 돈을 빌리러 오는 분들이 늘어나도 대부업체들은 예전보다 대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저신용계층은 제도권이 아닌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업 대출의 문턱마저 넘지 못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36) 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벌리긴 싫은데 답답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C(23) 씨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연체한 지 3개월이...
등록대부 차주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등록대부와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차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차주들은 저금리 대출과 채무조정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반 국민이 저소득·저신용자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39.2%)을 가장 많이 꼽은 것과는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차주들의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같은 시점 등록대부업 이용자는 78만 명, 대출잔액 16조7000억 원이었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이들이었다.
월 소득 기준으로는 200~300만 원대가 20.9%로 가장 많았다.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2년 새 각각 3.15%, 3.87%씩 확대되는 추세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신용유의자 증가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대부업 등 불법금융쪽으로 밀려나는 금융소비자층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대부업체 진입 장벽을 높여 저신용자를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자료를 통해 대형 대부업 69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대출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735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자 대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만이 배치되고,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이 전부다.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만1582건에 달했다. 2014년 한 해 1755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올해 들어 폭증해 1~9월 기준으로 4569건에 달하며 벌써 지난 2016년의 두 배를 넘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 개수도 2014년 3507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1만1122건에 달하는 등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차단된...
투게더펀딩은 대부업, 불법사채를 대체하여 서민들이 중금리대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금융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인하여 급한 자금을 필요로하는 서민들은 20%가 넘는 불법사채 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 P2P금융회사 투게더펀딩은 8~12%대의 중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더 이상 고금리...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하는 등의 영향으로 불법 사채업자의 나쁜 이미지가 등록 대부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부라는 명칭 자체가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부적합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나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한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민생범죄 수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수사관'을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지능 수사관은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에 게재된 내용 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그림을 실시간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내용을 인공지능에...
소액대부시 대부업자의 소득‧부채 확인 면제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7월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이후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며 “3분기 중으로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고금리 20% 인하하면 65만 명 불법 사금융 몰릴 수도”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시장 이용자와 대부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을 한 결과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진 뒤 대출 잔액의 증가세가...
그는 P2P대출 현황과 관련해 “P2P대출은 금융법상 금융업과 달리 법에 의해 사업·영업구조가 비로소 창설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다양한 구조를 모색한 결과로 형성됐다”며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가 표준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는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이미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차주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체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도 대출이 어려워지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심지어 고신용자까지도 대부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