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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5대 불법·부조리를 직접 신고받아 감독했다. 특히 첫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벌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위법 조항들을 시정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2023-12-27 12:00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현대차 앨라배마주 공장에서도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공간이 아닌 곳에서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노조 홍보물을 압수 및 폐기하거나 반입을 금지했다고 UAW는 주장했다. UAW는 성명에서 "경영진 간섭이나 위협에서 벗어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보호하는 권리이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차...
    2023-12-12 08:20
  • '불법의혹 경영진 사퇴하라' 피켓 든 카카오 노조 "경영실패 원인 밝혀야"
    '불법의혹 경영진 사퇴하라' 피켓 든 카카오 노조 "경영실패 원인 밝혀야"
    서승욱 지회장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공개된 바가 거의 없어 구체적인 질문은 어렵다"면서도 "노조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김 창업자의 입장을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서 지회장은 간담회가 카카오 본사 직원들로만 한정된 데 대해 "다른 계열사 직원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며 "(카카오 본사 직원들로만 대상을 한정한...
    2023-12-08 17:15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무분별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판단하고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2023-12-08 16:15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12-04 15:03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2023-12-02 07:00
  •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2023-12-01 16:50
  •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을 일삼고 있다”며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2023-12-01 11:31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2023-12-01 10:01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2023-12-01 08:49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정치 파업에 치중하는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올해 1~9월 노사분규는 180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132건)를 이미 넘어섰다. 2009~2021년 법원에 제기된 손배소 151건 중 142건(94%)이 민노총 상대였다. 그제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고 했다. 첫 연임 소감이 ‘윤...
    2023-11-30 05: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기본권을 휘두르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책임을 묻지 말고 감수하라’는 그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판결이다. 당시엔 쌍용차가 망해가는 상황이어서 정리해고는 당연시됐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비난여론이 높았다. 대법원에서도 2014년 정리해고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더구나 공권력의 평택공장 진압 작전은 신중하게...
    2023-11-29 05:00
  •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이어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은 아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며 “딸이 해당 학교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고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관과 공무원 등 인맥을 활용해 감독관 근무지를...
    2023-11-27 17:11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
    2023-11-23 15:05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가가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배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환자안전 위협사례, 불법의료현실, 의사의 과도한 임금 상승 및 타 직종간 임금 격차를 조사해 국민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3-11-21 15:02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2023-11-21 12:00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2023-11-21 09:59
  •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공사는 수차례 불법집회임을 규정하며 방송을 통해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증액예산안의 반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국회와 서울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3-11-20 10:39
  • 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
    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1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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