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당시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숙박시설은 본인 거주가 불가능하고, 만약 소유자가 거주하면 해당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본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해결을 위해 2021년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일정 면적(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은 금연구역이므로 사례에서 직장 상사는 전자 담배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피울 수 없을 것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특히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2억 원), ‘복사초 신설대체이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9억 원) 등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건축물 공사를 다수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LH 전관 출신 다수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광장건축사사무소는 올해 현재 총 21건, 96억 원 규모의 용역을 따내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지침을 위반한 불법·편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이종혁 한공협 협회장은 “공유 오피스는 앉아서...
입주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에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7명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내 지식산업센터 21곳의 공장시설 4265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고 여름철 태풍피해도 매년 발생하는 만큼 위험수목으로 인해 구민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업체들이었다.
1명의 영업주가...
또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초 정부가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도 개선한다. 접수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 단계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기존 우편,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를 추가해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절차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지는 그동안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1980년대부터 대상지 주변에선 택지개발사업,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대상지는 개발에 번번이 소외됐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계5동 154-3일대는 상계역, 계상초,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 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피해를 끼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경우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위반자 처벌규정만 있다. 이에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ㆍ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한다. 현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는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신청을 원하면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첨부서류 등을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이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특히 센터에서는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특성상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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