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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이와 함께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진행하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더기로 걸었다.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공사가 중단되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했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2024-05-28 14:23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체험형 팝업스토어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작 팝업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2024-05-28 12: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S&P캐피털의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8~2021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의미)은 26.9%로 대만(12.1%), 미국(13.0%), 일본(22.3%)보다 현저히 높다. 한국 기업의 2017~2020년 법인세 부담률(25.5%)보다 더 높아졌다....

2024-05-28 05:00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또한, PF 약정서 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 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이 결여되기도 했다.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지만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2024-05-26 12:00
고3 과탐 응시 4년 새 최저…“수능최저 충족, 의대 입시 변수로”

“상대평가 과탐, 응시자 줄면 1등급수 감소”“지방의대 지역인재, 대부분 수능 최저 요구”“최상위권, 수능 최저 등급 충족 못할 수도”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하는 수험생 규모가 감소하면서 의대를 준비하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하는 데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정 과목 응시자 규모가 줄면 최상위 4%로 고정된 1등급...

2024-05-26 09:31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퍼스트헤리티지뱅크의 브래드 코헨 수석 대출책임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 대비 편익이 4년제 학위에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라며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 또는 특정 전문직이 아닌 이상, 대학은 가장 큰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역시 “학사 학위를 소지해도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다”는 리포트를...

2024-05-24 13:38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잘못된 데이터나 편향된 알고리즘이 사용되면 특정 그룹에 불리한 조건의 상품이 추천될 수 있다"면서 "AI 기반 금융상품, 블록체인을 활용한 상품 등은 상품의 구조가 매우 복잡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구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질 수...

2024-05-23 17:20
삼일PwC “일본, 잃어버린 30년 끝나나…핵심은 실질 임금 상승”

엔저 현상 지속 시 한국 수출품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엔화 약세 및 미·중 무역분쟁 수혜국으로서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가운데, 한·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에 세심한 관심 필요하다"며 "엔화 약세에도 한국 수출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비교우위 개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재영 삼일PwC 경영연구원장은 "일본은...

2024-05-23 13:42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의 정보공개와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2024-05-23 06:00
대만·바티칸 관계 변하나...교황청 중국 대표부 설치 추진에 거센 ‘반발’

수교국이 12개국밖에 남지 않은 대만에 중국과 바티칸 관계 개선은 불리하다는 진단이다. 대만과 수교하는 중남미 7개국이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바티칸의 움직임에 따라 이들 나라의 외교 노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주변국에 외교 공세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눈치로 1월 나우루, 온두라스 등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2024-05-22 16:55
일본 장기금리, 11년 만에 1% 도달…‘금리 있는 세계’ 현실화

일본은행은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와 더불어 YCC 정책도 폐지했다. 금리가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차입하는 업종은 불리하지만,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금리가 오르는 경우는 경제활동 선순환으로 실적 호조를 기대할 수 있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2024-05-22 16:09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다만 무죄의 원인이 김 씨의 측정방해 내지 지연행위에 기인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른 유죄 혐의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유죄 인정 여부가 김 씨의 전체 양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방해 범죄의 종류와 해당 여부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사고 후 추가 고의음주 등은...

2024-05-22 15:50
“LG유플러스, 경비 절감 면에서 AI 효과 기대…저점 매수 추천”

22일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영업전산시스템 상각 이슈를 감안할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업이익 감소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불리한 규제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멀티플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투자 전략상으론 기존 주주 LG유플러스 보유 및 투자가 신규 저점 매수를 추천한다”며 “과거 역사적...

2024-05-22 08:10
[시론] 미·EU 통화정책에 ‘새우등’ 조심해야

美 인플레 여전…신흥국 경제회복 더뎌 반면 달러 강세가 신흥국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수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미국과 유럽의 분기로 인한 유로화를 비롯한 선진국 통화의 약세는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수출 개선이라는 장점을...

2024-05-22 05:00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메기’로 불리기엔 ‘넘사벽’으로 커지는 중이다. 카드사들은 생존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휴면 신용카드는 1818만1000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18만4000매보다 12.3% 늘었다. 전체 신용카드 대비 ‘지갑 속에서 잠자는 카드’ 수 비중도 13.9%로 1년 새...

2024-05-22 05:00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는 라이칭더에게 현 상황은 불리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월 대만의 입법위원 선거에서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 의석은 4년 전보다 10석이 줄어들었다. 반면 국민당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 자리를 얻었다. 대표적인 ‘여소야대’ 정국이다. 게다가 라이칭더는 총통 선거에서 처음으로 득표율 50...

2024-05-21 16:53
“한국만 오면 짧아지네”…같은 전기차 주행거리 다른 이유는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외국 인증 결과에 비해 국내에서는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따라야만 하는 기준”이라며 “다만 이제는 소비자들도 인증 기관별로 주행거리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해서 구매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4-05-21 13:00
김민수 대표 “해비치리조트, 휴양 불모지 동제주의 ‘힐링 랜드마크’ 될 것”

등 불리한 조건이 많지만, 동제주의 아름다운 점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거점이 되고자 리뉴얼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2003년 문을 연 해비치 리조트 제주를 약 20년 만에 개보수에 돌입, 약 10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이달 29일 재개관한다.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통해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프리미엄 리조트로...

2024-05-21 12:00
정부, 'RE100 캠페인' 대표에 원전 담은 'CFE' 필요성 강조

그는 이어 "한국은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 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RE100 이행 수단을 신속히 마련했고...

2024-05-20 16:00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이어 “뉴진스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안에 최대한 멤버들이 오르내리지 않게 해주시는 일 같다”면서도 “사적인 대화까지도 사찰한 하이브는 편집되지 않은 맥락에 제게 유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

2024-05-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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