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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그러나 A씨가 서명한 화해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도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2024-04-04 12:00
유승민 “여당에 불리한 초박빙...‘분노투표’ 말고 인물을 봐달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4일 4·10 총선 판세를 두고 “초박빙인데 (국민의힘이) 불리한 초박빙”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도권 선거가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좌우되는 선거구가 많은데 지금 윤석열 정권심판론이 워낙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찍어줬다가...

2024-04-04 11:08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득요건 상한 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원 인원이 각각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2024-04-04 10:38
PK 보수, 또 ‘모래알' 빠져 허우적...떨어진 자들의 ‘뒤끝’

장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겠다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연욱 후보 측에서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전투표일 직전에 단일화할 수 있다는 관측은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일...

2024-04-03 16:22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진료를 줄이면 재임용과 승진에 불리해진단 의미다. ‘저수가’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의대 증원 논의에서 해당 안건은 찾아볼 수 없다. A교수는 기존 인원을 지도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면서, 증원이 현실화하면, 의대 교육은 사실상 멈춰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도 오전에만 외래환자 5~60명을 보고, 1시까지 검사와 시술을 했는데 오후에...

2024-04-03 12:00
장예찬 “보수 단일화 안 되어도...끝까지 완주”

장 후보는 “당원 100% 조사를 한다는 건 무소속 후보가 사지로 걸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만큼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겠다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연욱 후보 측에서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럴수록 단일화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불게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선을...

2024-04-03 10:28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 첫 발행…“美 SEC 위원장 손에 달린 이더리움 현물 ETF”

정 센터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두고 벌어진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 불승인이 겐슬러 위원장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은 24%”라며 “이 경우 SEC 가 행정절차법(APA)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고 법정에서 패소하게 된다”고 봤다. 이어 그는 “승인 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겐슬러 위원장이 감수하고 있는 3대 1(또는 76:24)...

2024-04-02 15:05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약자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무죄추정원칙’을 역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4-04-02 05:00
이재명, 이틀 연속 인천 계양을 다지기

그는 “지금 일각에선 민주당이 우세라는 낙관이 퍼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읍소 작전을 하고 위기를 조장하고 결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쪽의 방심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0.2%, 0.02%로 수백표, 천몇백표로 결판나는 지역이 전국에 50개쯤 된다”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49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2024-04-01 16:26
“단일화 없다”...'찐 텃밭' 부산 수영도 날아갈 판

이어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전부 수용하겠다”면서 “여론조사 100%도 좋고, 당원 조사 100%도 좋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는 “보수 단일화를 통해 수영구를 지키라는 것이 주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보수 단일화 요구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SNS에서...

2024-04-01 16:07
장예찬, ‘보수 단일화’ 경선 제안...“거부하면 민주당 편드는 것”

장 후보는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전부 수용하겠다”며 “여론조사 100%도 좋고, 당원 조사 100%도 좋다”고 했다. 이어 “보수 단일화를 통해 수영구를 지키라는 것이 주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보수 단일화 요구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경선을...

2024-04-01 10:42
수세 몰린 국힘, ‘반성’에 ‘尹 대통령 사과’ 요구까지 분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논란, 의정 갈등 등으로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흘러가자 “반성한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호소에 나선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과 용인 유세에서 “여러분이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 저도 바꾸고 싶다”고...

2024-03-31 16:04
의대 지역인재 ‘강원’ 가장 유리…‘부·울·경’ 불리

종로학원이 31일 내놓은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학년별 진학 유불리 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6개 권역(부울경·대구경북·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 내 학년별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이번 의대 정원 배분에 따라 권역 내 의대 4곳(강원대·연세대 원주·한림대·가톨릭관동대)의 정원이 432명...

2024-03-31 10:17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두 사람은 한쪽이 배신해서 자백을 하면 둘 다 자백을 하고 모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며 미제사건은 21년 만에 종결됐다. 이번 ‘꼬꼬무’의 이야기에는 그룹 god 멤버 데니안, 래퍼 넉살, 배우 지예은이 함께 했다. 데니안은 장현성의 이야기 친구로 등장했다. ‘꼬꼬무’를 최애 프로그램으로 꼽은 데니안은 실제 형사에 버금가는 추리력을...

2024-03-29 17:21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금호고속에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2024-03-27 22:00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우선...

2024-03-27 16:18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같은 대응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간이 시약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입증도 되지 않았고, 간이시약 검사의 짧은 감정 가능 기간 때문에 ‘음성’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식으로 일관했다가는 구속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2024-03-27 13:43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적극 추진”

‘국민의힘의 총선 판세가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는 가운데,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나’라는 물음엔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은 저희를 선택해주시는 국민들의 몫”이라며 “저희는 시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 저희가 준비해 온 최선의 안을 말씀드린다. 평가는 담담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2024-03-27 09:35
자동 적립 안된 카드 포인트 12억 원, 이달 말 자동 환급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바꿀 예정이다. 3분기에는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 발생하는 미적립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올해 중 환급된다.

2024-03-26 15:36
[시론] 미국은 지금 첨단반도체 혁명 중

한국과 중국, 대만 등 해외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에 차별을 받거나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기업, 기술종속국 전락 경계해야 텍사스에 170억 달러,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각각 발표한 삼성과 대만의 TSMC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50억~60억 달러가량의 보조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2024-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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