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불량건강식품 제조·판매시 최고 징역 10년 처벌강화
앞으로 사용금지 원료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했을 경우 기존보다 처벌을 2배로 강화해 최고 징역 10년형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후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관리 종합대책을...
이외에도 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간 경제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국세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고액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긴 프랜차이즈 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불법ㆍ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경찰청은 급식과 관련한 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에 척결하기로 했다.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구조 등이 수사 대상이다.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일선 경찰서의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청...
불량재료로 만든 식품에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표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허위로 친환경 인증 표시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체 13곳을 적발, 업체 관계자 14명과 법인 7곳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특히 불량식품 유통과 허위 광고 등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석연휴 관련 명절 불량음식·허위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3주 동안 실시된 특별단속에서 총 203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가족·친척과 함께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제품 관련 정보의 주요 내용은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정보...
23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관계기관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ㆍ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불법ㆍ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300건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가 127건(42.3%)로 가장 많았다. 맥도날드 71건(23.7%), 맘스터치 46건(15.3%), 파파이스 27건(9.0%), 버거킹 16건(5.3%), KFC 13건(4.3%) 순이었다.
위반 내용 중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시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 30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등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3일 명절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천847곳을 집중 점검해 제조업체 114곳, 판매업체 7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8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제수·선물용 등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명절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847곳을 집중 점검해 제조업체 114곳, 판매업체 7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ㆍ규칙 제60조 불량 출하자 제재 방법을 폐지 개정 중이다.
도매시장 법인 자체적인 불량출하자 관리를 통해 출하 농산물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해 중도매인과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 월1회 규제신문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1만151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0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장소별로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원지(43곳), 여름철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소(37곳), 도로 휴게소·터미널·공항(35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에 따르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생활 밀착형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기존 38팀에서 48팀으로 늘린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90억원에서 98억원으로 늘리고 △치료비(11억원→22억원) △긴급 생계비(10억원→12억원)...
황정은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식물로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돼온 천연원료로,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고 영양불량·당뇨 치료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일동제약은 ID1216의 체지방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했고, ID1216은 부작용 없이 높은 순응도를 보였다. 또 체중·총 지방·내장 지방·BMI 등 비만과 관련된 지표들을 위약군과...
경찰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작년 12월부터 부정불량식품 관련 신고보상금이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최고액이 지급된 것은 처음이다.
조은수 중부서장은 이날 A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하면서 "용기를 내서 쉽지 않은 제보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