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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BQ가 같은 내용으로 bhc를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bhc는 결국 영업비밀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차도 BBQ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고...
    2023-04-18 16:1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14건은 기소하고 1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상태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가운데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2023-04-06 12:18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수사 당국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2023-04-05 10:57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3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도 이어졌다. 변협은 그러나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단순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 시들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처럼 비친다. 지독한 저항이다. 로톡을 위기로...
    2023-03-30 06:00
  • ‘대마젤리 소지’ 니아 리드, 출국 후 1년 입국 금지
    ‘대마젤리 소지’ 니아 리드, 출국 후 1년 입국 금지
    니아 리드의 불법 물품 소지 건에 관해 검찰은 1월 3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이달 6일 외국인청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니아 리드에게 4월 5일까지 출국할 것과 출국일 기준 1년간 입국 규제 조처를 했다. 연맹은 “니아 리드의 ‘불법 물품 소지건’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며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2023-03-10 09:14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6일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기업들이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2016년 12월 1억3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따를 것으로 계산하며 4400만 원을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했다. 검찰은...
    2023-03-06 17:04
  •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소환 한 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협찬 의혹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며 “일부 협찬 기업은 전시회 협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가성 정황이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뇌물 의혹을 언급하며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2023-03-03 09:46
  •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지내던 당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인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2023-03-02 16:09
  • ‘그알’, 정다금 추락 사건 재조명…“용기있는 고백 기다린다”
    ‘그알’, 정다금 추락 사건 재조명…“용기있는 고백 기다린다”
    이에 임가영(이하 가명)에게는 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다른 학생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사건을 종결했다. ‘그알’ 제작진은 당시 억울함을 호소한 4인방을 찾아갔다. 이민하로 개명한 이나은은 불시에 찾아온 제작진이 “이민하 씨 맞냐”고 묻자 “아닌데요”라며 경계했고, “정다금 양 추락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는 설명에...
    2023-02-27 08:53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이후 검찰은 그해 12월 폭로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고소인(폭로자)이 폭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초등학교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 사건을 기억하는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김동희는 이듬해인 2022년 1월 공식입장을 내고 학폭을 인정,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숙을 이어오던 그는 지난달...
    2023-02-24 15:46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종결…"정신적 고통 커, 억울한 피해자 없길"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종결…"정신적 고통 커, 억울한 피해자 없길"
    이에 신현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씨의 주장에 대해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김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라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023-02-23 19:42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2023-02-23 12:00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공정거래법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통상 검찰 단계에서 리니언시를 신청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며 “하지만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서 검찰은 리니언시를 무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거나 입찰방해 혐의 등 다른 형법으로 적용해 기소를 했다. 공소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2-15 15:57
  • “대웅제약, 메디톡스 ‘소송 불확실성’ 기업 가치 할인…목표가 26% 하향”
    “대웅제약, 메디톡스 ‘소송 불확실성’ 기업 가치 할인…목표가 26% 하향”
    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국내 형사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2022년) 미국 ITC 최종판결에서 합의(2020년 12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합의 계약을 체결(2021년 2월)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대웅제약의 실적에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2023-02-13 08:09
  •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2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두 회사는 2019년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였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3-02-10 14:57
  • 곽상도 뇌물 무죄…野 “국민 좌절·허탈, 50억 클럽 수사해야”
    곽상도 뇌물 무죄…野 “국민 좌절·허탈, 50억 클럽 수사해야”
    이어 “검찰은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도 기막히게 그걸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나누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며 “이게 윤석열 검사독재 정부의 일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의...
    2023-02-09 10:52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사건 수사는 2020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2021년 6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이 위원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02-03 10:16
  • KB손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KB손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이 상품은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보장에 더해 △경찰조사 후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보장한다.​ 이 상품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2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가능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 이상)’이 신설됐으며...
    2023-02-01 11:31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해당 학부모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A 유치원이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학부모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 씨는 2020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서초구 한 ‘맘카페’에 “자녀가 수업 중에 상처를...
    2023-01-31 11:20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이런 사퇴 압박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해 3월 조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행정관인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그리고 부처 실무자들에겐 관여한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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