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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박유천 근황, 유튜브 개설…동생 박유환과 태국 일정 ‘눈길’
    ‘성폭행 혐의’ 박유천 근황, 유튜브 개설…동생 박유환과 태국 일정 ‘눈길’
    당시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 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박유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12월31일과 1월3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12%의 자연 이자가...
    2021-02-03 20:25
  •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모 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 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01-27 10:57
  • 박범계 '측근 공천헌금 비리' 방조 의혹에…"알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
    박범계 '측근 공천헌금 비리' 방조 의혹에…"알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
    앞서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방조 혐의를 받은 박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박 후보자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박 후보자 측근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치를...
    2021-01-25 16:06
  •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백 의원은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3심을 모두 거친 셈"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시존치모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의혹을...
    2021-01-25 12:57
  •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A 씨 등 경찰관들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2021-01-24 09:00
  •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보다 불기소 처분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어떤 사건을 기소할 것인가를 검찰이 독점하던 구조는 이원화됐다.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손에 쥐려고 하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공수처...
    2021-01-21 16:26
  •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부회장은 비자금 사건 당시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으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078일만에 재수감됐다.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이자 두 번이나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2021-01-18 16:26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2021-01-13 15:50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000만 원,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2021-01-13 15:24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이후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유족 등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2021-01-12 12:08
  •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또 구속…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또 구속…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마약을 판매한 중간 공급책 중에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진 황 씨의 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됐으나 2017년 경찰은 황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황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2021-01-07 18:57
  • 홍콩 조슈아 웡, 옥중 체포 수모…“국가전복 혐의 추가”
    홍콩 조슈아 웡, 옥중 체포 수모…“국가전복 혐의 추가”
    다만 이 중 47명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구금됐으며,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 이날 불기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중국 정부가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새로운 국가보안법으로 이들을 추적했다”며 “홍콩에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1-07 16:25
  • 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서울고검 “기록 검토 중”
    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서울고검 “기록 검토 중”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7일 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서울고검에 수사기록 등을 송치했다. 서울고검은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 형사부에 해당, 본격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2021-01-01 20:28
  • 검찰 "여성단체 관계자가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검찰 "여성단체 관계자가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이뤄진 일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2020-12-30 12:38
  • 정의당 "박원순 빈손수사 경찰 유감… 2차 가해 난무"
    정의당 "박원순 빈손수사 경찰 유감… 2차 가해 난무"
    정의당은 2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데 대해 "'빈손'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은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추행 방조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공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12-29 16:37
  •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2020-12-29 14:31
  •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조직위·SOK...
    2020-12-24 19:34
  • [종합]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건 전부 불기소 처분
    [종합]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건 전부 불기소 처분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24일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조직위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 딸의 대학교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 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2020-12-24 18:48
  •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 씨는 대략 17억6000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0-12-18 11:00
  • [출근길] 빚투로 가수 비 찾아간 부부 벌금형·자가격리 끝난 박명수 “화나서 벽 쳤다”·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덮죽 사장님, 백종원보고 눈물·이세영, 문복희 ‘먹뱉’ 저격 논란되자 삭제 (연예)
    [출근길] 빚투로 가수 비 찾아간 부부 벌금형·자가격리 끝난 박명수 “화나서 벽 쳤다”·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덮죽 사장님, 백종원보고 눈물·이세영, 문복희 ‘먹뱉’ 저격 논란되자 삭제 (연예)
    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뮤지컬배우 김호영이 고소인 A 씨를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돼 소속사는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소속사 피엘케이굿프렌즈 관계자는 16일 뉴스엔에 “고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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