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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2021-03-20 00:46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고검장들이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면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조 직무대행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조 직무대행은 이미 한 차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검 부장회의는 이르면 19일 열릴 예정이지만, 검토할 사건 기록이...

2021-03-18 15:49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3-12 09:06
가을방학, 11년 만에 결국 해체…계피 “힘들 땐 꼭 도움을 요청해라”

정바비는 지난 1월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달 불법 촬영 및 폭행으로 고소당하며 논란이 됐다. 이후 가을방학의 소속사 유어썸머는 이날 “가을방학의 두 멤버가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이에 가을방학이 해체함을 알려드린다”라고 해체를 알렸다. 계피는 “가을방학이...

2021-03-09 21:15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2021-03-08 16:13
총장직 내려놓은 윤석열…가족 사건 향방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을 경찰에 보완 수사하도록 한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 장모가 연루된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사업권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2021-03-05 12:54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3-04 09:21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에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송파서 지능2팀은 지난달 26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쿠팡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2021-03-03 06:00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8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 사건을 같은 달 29일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의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고, 올해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8일 보완 수사 요구로 변경한 것"이라고...

2021-02-24 11:05
정바비, 또다시 ‘불법 촬영’ 혐의…이번엔 다른 여성 “때리고 촬영했다”

하지만 정바비는 지난 1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강간치상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몇 달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정바비는 해당 글을...

2021-02-23 22:01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법률원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한 바 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2021-02-22 11:00
세종대 "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수사 의뢰 건 무혐의"...행정소송 대응

18일 검찰과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달 초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 대양학원 이사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임원 2인에 대해...

2021-02-19 14:52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가 사용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물적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원래 국가의 소유로 사용자들에게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했고,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물도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02-19 10:15
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2021-02-16 17:29
LG vs SK '산업기술보호’ 위반 수사, 조만간 마무리될 듯…합의 변수될까

반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ITC 최종판단으로 확보한 우위가 다소 주춤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 확보할 수 있다. 양사는 현재 배상액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상액으로 2~3조 원가량을, SK이노베이션은 1조 원 미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

2021-02-16 14:00
‘가을방학’ 정바비 심경, 전 연인 성폭력 의혹 무혐의…“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바비는 지난달 29일 검찰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강간치상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바비는 “몇 달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라며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2021-02-15 19:40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를 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부산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2021-02-10 10:44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형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153조 등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무고한 상대방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2021-02-08 09:30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000만 원,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2021-02-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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